▲강화군의 이 대형마트는 따로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가 있음에도 편익을 위해 완충녹지를 도로포장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다.

강화군에 위치한 이 대형마트는 완충녹지의 불법 사용은 물론 2005년부터 불법 건출물을 증축해 스낵점을 영업하다가 군청의 건축지도과에 적발돼 행정처분 및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소정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마트 관계자는 “녹지를 훼손하기 이전의 기존 소나무와 임목을 처리하기 위해 군청의 녹지과에 자문을 요청했더니 나무는 별도로 조경에다 심어놓으라고 했다”면서 “마트 건물 옆 정원에 원래 녹지에 있던 나무를 식재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완충녹지를 보호해야 할 담당 관청조차 환경보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차량진입로를 불법으로 도로포장해 불법사용하고 있다.

취재진은 마트의 불법 녹지훼손건에 관해 행정지도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과태료(이행강제금)처분으로 1회 시정명령에 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강화군청은 감사실을 통해 감사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처벌 및 시정명령 이후 답변을 준다고 했던 감사실 담당자는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답변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담당관청으로서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환경 전문가는 “완충녹지는 상호 토지이용의 혼란 방지 등 공공재해를 줄이고 푸른 녹지의 보전을 목적으로 법으로 규정된 사항임에도 사기업의 영업적 편익을 위해 훼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강화군청이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업체와의 유착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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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동  dongpro7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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