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환경ㆍ에너지 문제연구총서 제12집’을 발행했다. 이번 연구총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내의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가 진행해 왔던 사업으로 국내 및 국제 환경과 에너지문제에 대한 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총서는 ‘한국의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법원리’라는 제목으로 녹색성장기본법과 환경ㆍ에너지법익, 인권 기후변화, 발전온배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고찰,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그 주요 내용 및 현재의 위상, 조망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등 5개의 논문이 실려있다.

 

논문을 통해 최근 환경과 관련해 이슈화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법적 근거와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판례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 예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거주권을 침해받은 투발루와 이누이트족의 소송이나 조망권 소송과 관련한 논문이 눈길을 끈다.

 

김성수 환경에너지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머리말을 통해 “환경이 화두가 됨에 따라 변호사의 새로운 법조영역이 창출되고 있다”며 “이번 총서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연구업적을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총서는 환경에너지연구위원회의 논문 이외에도 ‘제12회 LAWAISA 에너지 회의’에서 발표글과 기후변화세계회의 결의안이 수록돼 2010년 멕시코회의 준비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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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미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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