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편집국】K씨는 지난 2001년 10월16일 전북 전주시에서 아반떼XD 구입,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고 별 문제 없이 차를 타고 다녔다. 이후 직장 문제로 서울로 이사를 했고 2004년12월 차량 등록 또한 서대문구로 이전했다.

그러던 중 지난 12월9일 자동차 정밀 검사를 위해 인천 자동차 검사소에 차를 맡겼는데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지금껏 자신의 1500cc 아반떼 승용차가 배기량 2000cc로 등록이 돼 있던 것이다.

K씨는 그것도 모르고 지난 8년 동안 자동차 세금을 2000cc 기준으로 내 왔다. 황당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생각에 그는 이 문제를 해당 사업소와 구청에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르는 일’이란 말 뿐이었다.

해당기관은 최초 등록 시 담당했던 직원이 없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K씨는 2000cc로 표기된 자동차등록증을 증거물로 내 놓으며 지금껏 냈던 세금을 돌려 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기관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의 부주의라는 말 뿐이었다고 한다.

▲2001년 10월의 최초 자동차등록증 사본. 위 등록증에는 배기량이 1975cc라 표기돼 있다.

▲2009년 12월 정밀검사 결과표 사본. 위 결과표에는 배기량이 1495cc라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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