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구온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 인가?’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서울=환경일보】정종현 기자 =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5)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의는 Post-2012체제 논의의 마지노선이지만 협상 결과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COP 15 의장국인 덴마크의 라르스 뤼케 라스무센 총리는 지난 APEC 회의에 참석해 논의 시간 부족,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각국 간의 입장차 등을 이유로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정치적 합의에 집중하고 구체적 사항 논의는 내년으로 미루는 2단계 접근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등의 적극적인 감축 목표 제시로 회의 결과에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회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이 아닌 새로운 협상 시한과 함께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약속을 담은 정치적 합의를 채택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코펜하겐 회의가 제 기능을 할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구온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박진희 소장은 “신흥산업국(Newly Industrialized Country, NIC)로 분류돼 있는 우리나라가 IPCC 개도국 권고안을 기준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내놓은 감축 목표는 한국의 기후부채를 고려할 때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1900년에서 2004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에서 한국은 세계 2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현재 배출량만 따질 때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6년에서 2006년까지 배출량만 볼 때 10.1%가 증가해 OECD 국가 중에서는 배출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박 소장은 “역사적 책임과 인구, 기술 등의 역량 그리고 소득을 고려하는 책임역량지수를 따져볼 때 우리가 감축해야 할 이산화탄소 목표는 개도국이 아니라 스페인이나 러시아 수준으로 25% 감축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녹색성장위원회 최흥진 기후변화대응팀장은 “2005년 대비 4%감축이란 목표치 설정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37% 증가한 813백만톤 CO₂라고 전망했을 때 거기서 30%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 이상 목표치를 높이는 것은 힘들다”고 맞대응 했다.

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해 “이미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둔화 또는 감소시키고 있는 선진국에 요구되는 감축수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팀장은 일본의 하토야마 신정부가 1990년 대비 25% 감축이란 획기적인 감축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사실 일본 외 다른 주요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점을 예로 들며 “이번 감축목표는 코펜하겐 협상 타결여부나 다른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감축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감축목표치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참여했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용건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부가 발표한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치는 ‘한국의 위상’에 맞는 것으로서 국제적 홍보도 가능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의 강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국가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계층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인데 대부분의 국민은 4% 감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안에 대해 발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제적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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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현  miss040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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