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 한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국가들도 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녹색성장과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역시 도시철도와 일반철도 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노선과 함께 신칸센을 확대 운영해 철도시설에 기반을 둔 에코 생활권을 조성하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가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철도분야 청정개발체제 세미나’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소의 김현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해 ‘철도는 21세기 글로벌 키워드’라고 정의했다.

더불어 김 연구원은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빨리 철도, 해운, 그린카 등을 중심으로 한 녹색교통쳬계로의 변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의 이재영 박사도 “승용차로 도로를 달릴 때 배출되는 CO₂의 양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항공교통 이용 시 CO₂배출량은 1050에 달하지만 철도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배출량이 28.3로 크게 줄어든다”고 말해 온실가스 감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교통체계 전환의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9.8%로, 1인당 배출량으로 계산했을 때 1990년 대비 3.7%가 증가한 12.4톤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시설 확충에 꾸준히 투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1996년 53.1%에서 2005년 51.8%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1일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는 59.2㎞로 일본의 두 배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 김현 연구원은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고 교외에 대형 쇼핑센터가 위치하는 등 도시계획상의 문제와 효율성이 낮은 기존의 철도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강화된 철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속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춘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철도가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산업대학교 김시곤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사용자들이 대중교통보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빠르고 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속도면에서 자동차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철도의 평균 속도는 100㎞ 이상, 최대 속도는 150㎞ 이상 돼야한다. 그러나 속도를 무한대로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환승시간 단축과 연계서비스의 확충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철도교통의 CDM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도 활발히 개진됐는데, 김시곤 교수는 “현재 1CER의 가격은 약 13유로고, 2020년에는 30유로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GTX 운행시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150만 toe CO₂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것이 CDM으로 연계될 경우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 연구원 역시 “국내 도시철도건설사업에 CDM을 적용했을 경우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따른 사회적 편익뿐만 아니라 CER까지 발생해 국내 도시철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도교의 CDM 연계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통 분야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UN에 등록한 콜럼비아 그루터 컨설팅(Grütter Consulting)의 그루트(Gütte) 박사는 “UNFCC를 통과한 많은 프로젝트 중 수송 분야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수송분야는 투입량과 배출량이 불분명해 감축효과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철도 사업을 국가가 추진하기 때문에, CDM 등록을 위한 예산을 편성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CDM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 안에 UNFCC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기다리다 보면 이 기간을 넘기기 일쑤”라고 덧붙였다.

그루트 박사는 이런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CDM 등록을 국가가 아닌 컨설팅 업체가 자금을 투자해 추진하고 이후 CER을 확보했을 때 성공수당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컨설팅 업체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탄소금융에서 지원을 받아 수송사업과 탄소펀드를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 연구원 역시 “철도산업은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증명하기 어렵고, 2012년 이후 국내 CDM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분야의 CDM 추진절차를 매뉴얼화 해야 한다. 그리고 ODM사업과 CDM 사업의 연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miss0407@hkbs.co.kr

toe CO₂=이산화탄소환산톤

GTX(Great Train eXpress)=2011년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경기도와 서울 구간뿐만 아니라, 서울 내부 구간도 운행하며 표정속도 시속 100km, 최대속도 시속 200km로 지하 40~50m 공간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탄소배출권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기후변화협약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정종현  miss0407@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