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CAP AND TRATE(총량제한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환경일보】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배출권거래제의 조기 정착을 통한 아시아 배출권거래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금융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다음달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비롯한 세계정세 변화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CAP AND TRADE(총량제한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번 포럼이 열리기 전인 지난 9일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기본법(안) 및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기후변화대책관련법안 3건을 병합 심의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열린 이번 포럼에 대해 참석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노희진 선임연구원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자본시장연구원의 노희진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배출권 거래 전반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거래시스템의 조기구축을 통해 거래시스템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간 연계가 가능한 기관을 지정, 레지스트리를 선정하게 하되 탄소배출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12위 정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30여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독일의 경우에도 기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영국은 부처간 충돌로 인해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등 시행초기에우리와 비슷한 문제점들을 겪었지만 결국 시행착오 끝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말했다.

 

EU, 탄소관세 집중적 논의

 

아울러 다음달 코펜하겐 회의를 통해 EU 국가들이 탄소관세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EU 기업들이 탄소저감 노력으로 인해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탄소관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며,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산업구조상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가부’가 아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의 도건우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녹색성장법에 총량제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해도 총량제한제 도입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본다”라며,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석유화학산업 분야 역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줄일 수 있겠는가”라며 산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해보면, 총량제한제 도입이 직접적인 규제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4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각 기업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따로 낸다면 결국 배는 산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의 과감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필요하며,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검증할 것인지 등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도건우 수석연구원

양승룡 교수(고려대학교 자원경제학)는 이에 대해 “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운영사항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무늬만 녹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면서 “CAP ANE TRADE라는 측면에서 볼 때, ‘CAP’은 규제가 맞지만 ‘TRADE'는 성장적인 측면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포스트 교토체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주관할지에 대한 부처간의 주도권 싸움이 여전한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관련해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2007년부터 ‘수도권 요염물질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배출량이 훨씬 더 많이 줄었다”면서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겠지만 배출권거래제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크프론티어의 정해봉 대표는 빠른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간 유연탄 사용량 16만톤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4.2조원, 풍력 6600억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바이오매스 열병합으로 대체하면 비용을 훨씬 줄일수 있는 것은 물론 CDM 사업도 병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동남아에서 앞으로 수입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물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바이오매스의 대량 구입을 위해서는 선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한국은 석탄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지만, 유럽의 경우 구입가격에 탄소배출권 가격과 녹색전기 가격을 추가시켜 몇배의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빠른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함께 바이오매스 수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대목이다.

 

EU 배출권거래소 직원 5명 불과 

 

▲이태영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편 배출권 거래소 유치에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는 단순히 어느 지역, 어느 기관이 선정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선물’로 볼 것인지, ‘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상품으로 볼 경우 한국전력거래소가 담당하게 되고, 선물로 볼 경우에는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한국거래소가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 양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상품 혹은 선물로 정의하는 곳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며, 학문적으로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면서 “이것은 학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빨리 결론을 내려야 이를 바탕으로 한 녹색금융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도 연구원은 지자체의 거래소 유치와 관련 “배출권거래소 유치에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고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ECX(유럽기후거래소) 규모가 고작 5명에 불과하며, 한국의 경우 작은방 하나에 컴퓨터 한 대면 충분할텐데 지자체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포럼에 대해 이태용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우선적으로 에너지 절약, 폐기물 자원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비용이 많이 드는 부문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정부의 비전과 경제사업구조를 함께 고려해서 적절한 시점에 아시아 시장을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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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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