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상가 불가 입장을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환경일보】김경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용산참사 문제해결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임시적인 영업 장소 마련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월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용산참사가 벌어진 후 9개월여가 지났다. 단체나 당의 시장이 아닌 시민의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오 시장은 현재 협상과정에 있다면서 임시상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세입자 대책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조합과 세입자간 협의할 사항이고 이미 보상에 합의한 세입자(93%)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향후 사업시행에 있어 지장을 우려한 조합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함께 각종 재개발의 선례가 발생해 앞으로 같은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오시장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선례가 남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이나 임시장소를 만들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의 물리력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선례를 찾는 것은 나중 문제다.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특별지원으로 가야 한다.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라도 도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

김 의원은 “용산참사 근본적인 원인은 재개발 사업이 대책 없이 추진했다는 것이 원인이며, 하루만에 특수기동대를 투입해서 강제해산을 시도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무리한 진압을 비판했다. 아울러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 합동협의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신지호 의원은 “6명이 사망했는데 1명은 경찰이며 나머지 5명 가운데 2명은 세입자, 3명은 용산 세입자가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동감하지만 용산세입자 2명과 상관 없는 3명이 같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일정을 마친 후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의 영정에 조문하고 분향소 옆 철거민 임시 거처에서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희철 의원은 “정운찬 총리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계속 해오던 얘기에 불과하다”며 “총리의 말로 유가족은 가슴에 멍이 들고 국민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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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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