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경태 기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관하고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가 후원한 ‘광역경제권별 녹색산업화 기반구축 전략 워크숍’이 지난 8월13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각 광역경제권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사업을 발굴해 국가 차원의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준비한 녹색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특화방안과 토론이 진행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워크숍에 대해 중앙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단체에게 계획 수립 요구는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이날 지역별 ‘녹색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발표에 대해 한국에너지평가원 신재생에너지 담당 조용희 연구원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권별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신재생에너지만을 부각시켰다. 신재생에너지원에 11개 에너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에만 몰려 있다. 국내의 우수한 기업들이 몇몇 분야에만 쏠리게 되면 거꾸로 균형 잡힌 산업화가 이뤄지지 못한다. 지역별로 특색을 살리기 어려워서 광역별 구분이 무색해진다. 광역권별로 특색 있는 정책 개발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권혁수 신재생에너지실장

실제 각 자치단체들은 ‘녹색산업’을 신재생에너지라는 개념으로 협소하게 생각해, 16개 시도 가운데 14개 자치단체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풍력 7개, 연료전지 6개 등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시도간 연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중복․과잉 투자의 위험성이 나타났다. 특히 산업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도 소위 ‘뜨는 산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 키우겠다고 과욕을 부렸다는 지적이다.

 

산업기술진흥원의 김현철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지역별 사업을 중앙에서 맡아서 진행해보면 권역별 조정에 대한 부분과 시도간 연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지역에 ‘이 사업은 경쟁력이 약하니, 다른 지역에게 양보하라’고 해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사업기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강점을 살려서 사업을 전개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들의 녹색산업기반 구축계획 자체가 R&D와 비 R&D의 구분이 모호하고 건물 증축과 인프라 확장 쪽으로 치중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역별, 지역별로 실증단지를 각각 설립하게 되면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풍력 실증단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호남지역에 1개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각 지자체들은 전남, 전북, 광주 지역별로 각각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프라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집중돼 있을뿐, 인프라를 활용할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지자체는 없었다.

 

마스터플랜 부재로 지자체와 기업 혼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산업연구원 정종석 박사는 지자체의 잘못보다 중앙정부의 역할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기본적으로 녹색산업 시장과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것. 녹색산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이용에 대한 부분만 있을 뿐 자체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산업화를 이루고 시장을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도 정책적 차원에서 마스터 플랜이 없기 때문에 기업과 지자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기술적인 부분과 보급에 관한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산업화와 관련된 부분은 중앙에서 계획이 없다면서 “어느 광역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 중앙에서 그런 것이 없으니 지방에서는 다 하려고 든다. 지역마다 연구센터나 실증단지가 다 있어야 하는가? 인증이나 이런 문제들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나침반이 없어서 지역이나 기업이 많이 혼란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역정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과 균형성을 함께 추진하기 때문이다. 오늘 발표에 대해 가장 아쉬운 점은 태양광 산업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라며 지역과 국가의 균형 있는 녹색산업 육성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협소한 시장상황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해 몇 개의 광역경제권이 중복해서 선도적인 산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역별로 육성산업을 차별화 시키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고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를 구성해서 좀 더 많은 의사교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중앙정부의 지원보다는 광역경제권간의 연계를 통해 초광역경제권 협력을 이끌어내야 녹색산업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선정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운데 해조류 바이오에탄올과 같은 부분을 지방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광역권별 역할 분담으로 시너지효과

 

그러나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20개 항목 가운데 5개 분야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운데에서도 3개가 태양광에 집중돼 있어 지자체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결국 태양광에 ‘올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또한 ‘해조류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적합한 홍조류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온도가 낮아서 양식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바이오에탄올의 가수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홍조류를 이용해 펄프를 생산하는 한 업체에서는 부산물로 바이오에탄올을 뽑아내고 있지만 실제 사용할 방도가 없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담당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광역경제권별 역할분담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과 함께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각종 지원·유인책을 통한 지자체간 육성산업을 교통정리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의 지속적인 투자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태양광, 풍력이 모두 수입한 제품임을 고려할 때 지역간의 작은 상대적인 우위를 내세워서 예산확보에 매달리기보다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