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의 이상한 물 부족 국가

시공간의 적정한 배분이 해법이다

댐과 물 소유권 지자체에 넘겨줘야

한바탕 물난리가 전국을 휩쓸고 갔다.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폭우가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 피해를 주었다.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번 물난리도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라는 사실이다. 전국 곳곳에 넘쳐나는 물과 고통받는 수재민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결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관리 바보국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유엔은 지난 1993년 연간 국민 일인당 가용수량이 1000톤 이하인 18개 국가를 물 기근 국가, 1700톤 이하인 9개 국가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 물 부족 국가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나머지 26개 국가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의 대부분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원래 강우가 부족한 사막 국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물난리를 겪을 만큼 강우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마철에는 물이 넘쳐 난리를 겪고 가뭄에는 물 한 방울이 아쉬운 세계 유일의 ‘이상한’ 물 부족 국가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상한 물 부족 국가가 된 것은 기후와 지형 때문이다. 건조한 대륙성 기류와 습한 해양성 기류가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 한반도에는 과거 지질시대에 빙하나 활발한 단층 현상이 없었던 관계로 자연호가 전무해 장마에 집중되는 비를 모아둘 물그릇이 없다. 우리 역사에서 가뭄과 홍수로 말미암은 재해는 다반사에 불과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1442년에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기도 했다.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기온이 급상승하는가 하면 집중 폭우와 극심한 가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약 11억명이 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명이 죽어가고 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에는 마른 장마라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더니 올해는 7월 초에 홍수 피해가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가뭄과 홍수의 나라요, 태생적 물그릇 부족국가이다.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겹치니 물난리와 물 부족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집중 폭우가 다음에는 어디에 내릴지 극심한 가뭄이 언제 다시 올지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물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홍수가 나면 제방 쌓기와 배수펌프장 수리 정도로 일관하고, 가뭄이 오면 양수기로 이곳저곳에서 지하수나 뽑아 쓰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수조원이 넘는 피해를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보다 강력한 물관리 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시공간적으로 적정 배분해 홍수 방지와 수자원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이 해법일 것이다. 시간적 적정배분을 위해 물이 넘칠 때 모아두었다 부족할 때 방류할 수 있는 물그릇을 만들고, 공간적으로는 급수와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천과 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댐건설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속수무책이다. 더구나 지구 온난화로 태풍은 점점 강해지고 물 사용량은 한해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 답답한 것은 수력 발전 3%를 제외한 모든 전력을 수입한 석탄과 석유, 핵연료로 생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은 묘지나 골프장, 스키장으로나 개발되고, 다목적댐 건설은 생각조차 금기시되고 있다.

댐건설로 인한 환경문제는 최근 발달한 환경기술로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고, 중소규모 댐이 만들어지면 피해도 크지 않다. 특히 쓸모없는 야산을 다듬어 댐건설 적지로 만들고, 건설 단계부터 유역과 수몰 지역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철저한 수질관리 대책이 강구된다면 환경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지역 주민의 반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댐과 저수된 물의 소유권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는 토지를, 국가는 치수 예산으로 댐 건설 경비를,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과 관리 기술을 제공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지자체는 전기와 물을 팔고, 관광 위락자원을 활용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물 주인이 되면 보다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진 것은 산밖에 없는 내륙지방에 국가 소유의 댐을 건설하고, 수질관리를 위해 지역개발을 철저히 억제하는 지금의 물관리 정책은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이어질 뿐이다. 값싸고 풍부하며 깨끗한 물은 국민의 생존권이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다.

또한 물은 국토를 기름지게 하고 모든 생명을 살아 숨 쉬게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물관리 정책은 가까운 시일에 물 위기를 자초할 위험이 충분히 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순주  psj2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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