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6월 20일(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29개 지방공사ㆍ공단 사장과 16개 시ㆍ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그간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실적 및 사례 발표, 향후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먼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해야만 하며, TCM(Total Cost Management) 개념을 적극 도입해 비용은 적게, 일은 잘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날 워크숍에서 행정안전부는 부실 지방공기업 정비 및 경영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부실ㆍ방만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는데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 지방공사ㆍ공단을 대상으로 그간의 경영성과 및 사업목표 등을 분석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산(또는 민영화), 통ㆍ폐합, 사업축소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지방공사ㆍ공단과는 별도로 부실 3섹터 법인에 대한 정비 방안도 마련,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과 병행해 내부지배구조 개선 등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설립시 타당성 검토 검증이 강화되는데 설립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2년내 타당성 검토 재용역이 금지되며,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공청회가 의무화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내부지배구조 개선도 추진되는데 CEO의 상임이사 임명권, 공무원의 CEO 겸직 금지 및 공무원의 당연직 이사 참여 축소 등 기관장의 자율경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 의장 선임,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 및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건의권을 신설해 이사회의 견제기능도 강화된다.

조직ㆍ예산 운영의 방만요인도 제거할 방침으로 결원률 5% 초과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정기조직진단이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 개인ㆍ기관성과급을 통합해 성과급체계를 단일화하고, 개인별 차등 지급되며, 비리ㆍ방만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이 제한된다.

 경영평가제도 개선도 추진되는데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지표 대폭 축소 및 경영평기기간 단축, 단순 평점방식에서 종합 컨설팅으로 평가방식이 전환된다.

 외부 감시ㆍ통제기능도 강화돼 경영정보 통합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불성실 공시기관에 대한 시정요구권이 신설된다. 또한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도입된다.

 발제에 앞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기조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의 당위성 및 국가 공기업의 선진화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지방공기업도 선진화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유구현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장은 지방공기업 감사과정에서 파악된 방만 경영사례와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며 향후 지방공기업 감사방향을 제시했다.

 방만경영을 야기하고 탈법적 노사관계를 묵인하는 경영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권고 등 엄중 처벌을 할 것이며,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소홀시 원인을 규명, 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우수사례도 발표돼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88일간이라는 지방공기업 사상 최장기 파업 등 극한 대립과 반목으로 시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었으나 노사 모두 위기를 절감하고 지속적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노사간 신뢰를 회복,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 노사상생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부산경륜공단은 방만한 조직운영, 지속적 적자 누적 등으로 한때 공단 폐쇄 위기에 놓였으나 내부 조직 슬림화, 인력 45%(450명→251명) 감축, 인건비 48%(90억→47억) 절감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 만년적자기업에서 흑자기업으로 재탄생했다.

 제주개발공사는 TPM(total productive management)기법 도입, 사내 제안 활성화 등 업무 혁신을 통해 삼다수 생산량을 44%(218천톤→314천톤)이상 증대시켰으며 물류체계 개선으로 1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삼다수를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로 진입시켰다.

 그 밖에 경기도시공사(윤리경영), 대전시설관리공단(업무혁신), SH공사(사회공헌), 인천환경공단(사회공헌), 울산시설관리공단(고객만족), 동해시설관리공단(고객만족), 서울농수산물공사(고객만족), 광주도시공사(지역경제활성화), 창원경륜공단(녹색성장)이 분야별 우수사례 발표의 기회를 가졌다.

김영애 기자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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