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목표 거품으로 탄소 크레딧 무의미해 질수 있어
노종환 한국탄소금융(주) 대표 경매 방식 도입 제안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계 탄소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세계 탄소시장 거래규모가 2006년 312억 달러에서 2007년 640억 달러로 두 배 증가한 데 이어 2010년에는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할당량 거래시장은 2006년 247억 달러에서 지난해 504억 달러로 늘어났다. 프로젝트 거래시장도 2006년 65억 달러에서 지난해 136억달러로 증가했다.

이렇게 탄소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할당’방식이 불공평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코엑스에서 열린 ‘2009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에서 노종환 한국탄소금융(주) 대표이사는 “교토의정서의 국가별 감축목표 설정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다분히 정치적인 할당이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이사에 따르면 교토의정서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12개국에서 연간 18억톤의 초가감축 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위의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기보다 산업이 붕괴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저탄소 상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할당량이 터무니 없이 작아 할당량에 비해 11% 이상을 초과 배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할당량의 불균형은 참여국 간의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감축의무국 간에 거래되는 배출권(AAU)이 시장을 쏟아져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CER(Certified Emissions Reduction, CDM 프로젝트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수요 감소시켜 CER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감축성과도 기대하기 힘들어 지는 것이다.

하지만 교토체제가 아닌 다른 어떤 자리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국제회의 자체는 사실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가 간의 논의를 통한 할당으로는 균형잡힌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에 노 대표이사는 ‘할당’의 대안으로 ‘경매’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당사자가 처음부터 필요한 양을 돈을 지불하고 사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할당’ 방식보다 비용 부담이 크지만 당사자에게 결정권을 주고 사게 함으로써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한국탄소금융은 지난해 10월 설립된 국내 최초 탄소배출권 전문회사로 CDM 사업 개발 및 투자, 배출권 매매 및 중계 업무를 하고 있다. 또 국내 1호 탄소펀드인 Korea Cabon Fund를 운영하고 있다.

<정종현 기자>

정종현  miss040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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