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공공건물ㆍ다중이용시설의 석면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36곳 중 217곳(65%)에서 석면함유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건축물의 석면사용 실태를 파악해 국민들을 석면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석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으며, 8개 도시(서울, 6대 광역시, 춘천) 공공건물 224곳,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1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들 건축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비율은 65%이나 비산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향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물ㆍ다중이용시설 석면함유물질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공건물 주민센터ㆍ시청ㆍ구청 등 224곳의 1,613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170곳(76%), 525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천장재, 벽재, 가스켓 등의 석면검출 비율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석면사용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시설의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조사결과도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나 공기 중 비산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112곳의 1,641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47곳(42%), 164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가스켓, 천장재의 석면검출 비율이 높았으나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모두 기준을 만족해 비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환경부는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는데 전국 981개(호) 농가건물를 조사한 결과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한 비율이 372호(38%)(본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붕재 종류별 분포비율은 슬레이트 38%, 슬라브 21.4%, 기와 20.6%, 함석 13.6% 순으로 슬레이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별채, 창고, 축사 등 부속건물에도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호당 슬레이트 보유량은 1.75톤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재의 경우 풍화와 침식으로 표면 결합력이 약화돼 비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슬레이트 지붕건물 주변 공기 중 시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슬레이트 지붕 물받이와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돼 비산이 추정된다.

더구나 노후화 가능성이 높은 6~70년대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재 건물 비율이 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전체 농가건물 123만호(2007년 통계청) 중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재 건물은 약 31만호로 추정되는데 반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개량 비용이 호당 300～4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철거 지원 등 특단이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공공건물ㆍ다중이용시설 조사결과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해당 시설에 통보해 향후 시설 관리자의 석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향후에도 공공건물ㆍ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등 건축물 석면관리 개선방안을 2009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건물 슬레이트 문제와 관련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철거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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