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암 환자에 대한 진료비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을 1%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국립암센터는 11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암 진료비 재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해 암 질환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국회의원, 국립암센터 박은철 연구원, 문옥륜 서울대 교수, 이상용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방영주 서울대 교수,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 권성기 질환단체 총연합 대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석했다.

암은 현재 연간 11만명 이상이 발생하여 6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에는 15만명이 발생하여 9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뿐 아니라 향후에는 더욱 심각한 국민적 질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 발생 첫 해에 약 1,000만원의 공식적 의료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건강보험의 보험자 부담은 약 50%에 머물러 암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겪고 있다.

이날 토의에서는 암 발생 후 56.3%가 실직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의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 보험료율의 수준은 1/2~1/3에 불과하며 보험요율을 1% 인상할 경우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3조 4876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 정부지원금 확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주장이 제기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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