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산지관리법 등 법규와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난 '04.10.19∼10.22까지 경기·강원 등 5개 도 및 지방산림관리청간 기동단속반을 교차하
여 '불법산지전용 테마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특별기획단속 결과에서 불법산지전용 14건(19,882㎡), 도벌 1건(100㎡), 광산허가지 경
계침범 등 5건(4,797㎡) 도합 20건(24,779㎡)이 적발되어 사법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시민단체와 일반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국민참여형 감시체
계'를 구축한다. 또 '명예산림보호지도원' 등 일반국민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산림피해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go.kr)에 게시
하는 등 신고체계를 혁신하여 국민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테마별 산림보호 단속계획'에 따른 월별 중점단속 대상과 단속방법 등을 시민단체와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리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직장인 산삼캐기 열풍으로 주말마다 산주의 동의 없이 국·사유림에 들어가 산삼과 희귀식물 등을 채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산림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을 총력 동원하여 특별·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진영 기자>
백진영 bjypigl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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