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월 3일 ‘낙동강유역(부산ㆍ울산ㆍ경남)’을 시작으로 4월 한달동안 전국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그간 낙동강유역, 금강유역, 영산강유역, 대구ㆍ경북ㆍ강원지역 등의 4개 지역으로 나눠 운영해 온 ‘맑은 수돗물 포럼’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ㆍ발표하고, 정책 제안을 위한 패널토의도 진행된다.

‘맑은 수돗물 포럼’은 2008년 11월부터 4개 지역별로 매월 1회씩 총 16회가 개최돼 지역의 상수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각 지역의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해 지역 수도사업자를 방문하고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동안 4개 지역 포럼을 통해 제시된 공통된 지방상수도의 문제점으로는 164개 시ㆍ군 지역은 사업의 영세성으로 기술개발, 운영 개선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수도사업에 대한 무관심과 비전문적 운영 등으로 낮은 경영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공급여건이 양호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농촌지역의 서비스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편 지자체별로 수도시설에 대해 과잉ㆍ중복 투자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시됐다.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현재의 시ㆍ군 체제의 운영방식에서 ‘도(道)’단위 등 광역 단위로 전환이 필요하고, 통합되는 조직의 운영은 지방공사 등 전문기관에서 맡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통합과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중앙정부가 재정보조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지역별 워크숍 개최를 통해 제시된 지방상수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0개 이내의 광역단위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령 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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