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이 힘겨루기 판 되선 안돼
- 지역과 전문가 한뜻 모아 풀어야

봄 가뭄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도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경우 5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정부가 나서서 물소비량을 절반이하로 줄이라고까지 종용하고 있다.

우리 강과 하천들이 숨을 허덕이고 있다. 오랜기간 쌓인 퇴적물로 인해 강바닥은 두터워져가고, 홍수 막는다고 쌓고 또 쌓은 제방도 높을 대로 높아져 있다. 논ㆍ밭농사와 축산분뇨로 인해 지역의 비점오염도 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수량부족, 수질악화, 퇴적물증가 등 하천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산재해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도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는 거의 진전이 없다. 이렇게 된데는 무책임한 환경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적쟎은 영향을 미쳤다. ‘강’만 나오면 펄쩍뛰는 사람들. 여하튼 손도 대지 말라는 무책임한 이런 사람들을 과연 전문가라고 불러도 되는지 묻고 싶다. 보전을 하든 개발을 하든 그 대상이 살아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다 죽어가는 강을 두고 훼손 우려 운운하면서 발목 잡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숨이 넘어갈 판인데 뭘 더 기다리라는 것인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만한 수준으로 경고 아닌 경고를 내놓고 ‘난 하지 말라 했으니 문제생기면 네 탓’이라는 식의 논리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노력하고 대안을 만들어볼 생각은 않고 이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러면 저런 문제 있을 수 있다고 흔들어 대고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굴지의 환경전문 연구기관에서 하천계획의 기본방향으로 건전한 생태계유지, 안전하고 깨끗하고 넉넉한 물 확보, 사람과 생물 상생, 모든 사람들의 어울림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다음세대에 대한 배려, 생태적 건전성 확보 등 7가지 원칙도 세웠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대안조차도 반대자들한테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해가는 국책사업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발생가능한 문제만을 거론한다면 어떤 프로젝트인들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정부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투명성의 확보다. 모든 진행과정을 유리창 너머 보듯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4대강 살리기의 효과에 대해 과다한 홍보를 통해 무리한 추진을 하려해서는 안된다. 강을 살리는 것에만 충실해야 한다. 두 번째는 어렵더라도 최대한 많은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충분한 연구와 조사, 의견청취를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추진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찰 해놓고 멀뚱거리고 있지 말고 서둘러 추진하길 바란다. 정말 더 늦기 전에 4대강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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