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환경전략 수립해 발표
환경단체 지킴이 역할 당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환경계획이 KEI에서 나왔다. 생명과 환경이 어우러진 국가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환경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힌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생태계 파괴와 환경파괴를 부른다는 지적을 받아온 ‘4대강 살리기’인 만큼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시선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기관별 의견이 분분해 일관된 추진방향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KEI 측의 입장에 공감하는 바다. 뭐든지 규칙과 원칙이 바로 서야만 모든 행동에 빈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KEI가 밝힌 하천계획의 기본방향은 ‘첫째,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둘째 안전하고 깨끗하고 넉넉한 물 만들기, 셋째 사람과 생물이 상생하기, 넷째 모든 사람들이 어울리기’이다. 기본방향 중 첫째로 생태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무엇보다 수질, 즉 환경의 질을 중시할 것임을 내세운 것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수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으로 넉넉한 물 만들기로 한 것은 수질을 우선 고려한 후 수량 확보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다. 단순히 수량만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 수질에 더 많은 관심과 주안점을 둘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또 7가지 기본원칙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천이 다음 세대도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하며, 이어 생태건전성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돼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막무가내식 토목공사는 아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여기에 하천과 주변환경을 고려해 사업을 3단계 지역으로 나눠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1등급은 환경적으로 민감하니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곳, 2등급은 환경성 검토를 통해 1년 내 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가 가능한 곳, 3등급은 사업을 바로 실시해도 환경적으로 별 무리가 없는 곳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부문별로도 환경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생태부문의 사업계획에는 산줄기-물줄기-생물의 연계성을 고려해 사라지는 생물종을 회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수질에 있어선 하천수질관리가 계획에 포함돼도록 했다.

KEI 발표만 보면 환경적으로 어디 한곳 흠잡을 때가 없다. 문제는 과연 이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인가이다. 정부는 시민 모두가 KEI가 밝힌 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명심하자.

특히 환경단체들은 지금도 환경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이를 명심하고 이번에 마련한 환경원칙과 기본방향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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