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업체 불법행태 뿌리 뽑자
지자체 공무원 자질이 없는가

얼마 전 본지가 전국 70여곳이 넘는 폐수수탁처리업체 중 상당수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일부 고약한 업주들는 엄청난 양의 수탁폐수를 몰래 무단으로 방류하는 대범함을 고의적으로 다년간 행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악질적인 폐수수탁업체들의 수법은 가히 지능적이라 할 만하다. 단속의 사각지대인 새벽 3∼5시, 모두가 잠든 이때를 틈타 전혀 거리낌 없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면서도 태연히 정상적인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당당히 말한다.

환경감시단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실제와 다른 완벽한 서류와 적당한 눈속임을 통해 능글맞게 넘어가 버린다. 또 환경부가 수탁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위반업체에 대해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가중처벌하는 등 위법행위에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 외쳐도 이들에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이다.

여전히 1년에 2번 있는 지도단속만 피하면 그만이란 생각에 악덕 폐수수탁처리업체들의 불법은 오늘도 모처에서 행해지고 있을 것이 확실하다. 전문가를 대동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이 드러나면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엄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저가위탁을 핑계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폐수수탁처리업체. 관계당국은 더이상 이들을 작태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의 불법이 아예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날카로운 시선과 전문성으로 중무장한 지도단속요원들을 구성, 불법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를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환경부 차원에서 전국 폐수수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는 말이 들린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지금껏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여왔다면서도 왜 불법의 고리를 끊지 못했는가에 대한 비난은 뒤로하고서라도 ‘얼마나 철저히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이다.

물론 폐수수탁처리업체를 확실히 관리해야 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안다. 대다수 공무원이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아니면 잘 몰라서인지는 몰라도 서류를 통해 형식적인 지도점검만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직무유기란 비판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궁금하다.

왜 이들의 불법 사실을 잘 적발하지 못하는지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질에 한숨이 나온다. 특히 온갖 악성폐수만 골라 처리하는 과정에 미생물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다니 황당하다. 한번 만이라도 전문가를 대동해 폭기조의 운영상태를 확인했다면 바로 미생물이 죽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바로 방지시설 비정상운영이다. 또한 건축법상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지 않는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은 왜 모르는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점검 하는지 지켜보겠다.

취재부  psj2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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