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일벌백계, 점검체계개선 시급
- 공무원 비호여부 투명하게 밝혀야

폐수수탁처리업체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도금폐수와 실험실폐수, 고농도계 폐수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다. 톤당 3만원에서 11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처리비를 받는다. 그런데 대전의 J산업은 지난 수년간 상당한 비용을 받고서도 수거한 폐수를 불법으로 무단 처리해 왔다.

이 회사는 정상적 처리과정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배관을 연결해 바로 외부로 방류하는 파렴치한 수법을 자행한 것이다. 또한, 폐수처리장 바닥을 지나는 하수관로중 일부 개방된 곳을 그대로 방치해 처리과정에서 바로 하수관으로 폐수를 버려 왔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공장 외부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찾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무단으로 방류된 폐수는 인근 하천을 통해 금강으로 흘러들어 상수원까지 위협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정업체가 법규를 어겨 불법 배출한 폐수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이런 사실은 그동안 환경보전을 위해 소리 지르며 드러눕고 밀어내며 몸으로 싸워온 사람들을 허탈하게 한다.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후손에 물려주겠다고 시간과 돈 들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자고 타협하며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찬물을 퍼다 부은 격이 됐다. 독 밑바닥이 새는 줄 모르고 그저 위에서 부어대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 대전의 경우와 같은 불법처리가 전국적으로 ‘공공연한 비밀’속에 진행되어 왔다는 제보자의 주장이다. 부산, 인천 등 알만한 곳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런 불법의 작태가 어떻게 지금까지 관할 행정기관의 현장 지도점검을 피해왔나 하는 것은 의문이다. 대전 J산업의 경우에도 본지 취재진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은 한눈에 문제점을 파악했고 현장에서 불법업체 대표자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년간 지도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가 노출되지 않았을까. 공무원의 묵인 없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할 사정당국은 이번 보도를 시점으로 전국의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목소리 높여 ‘녹색성장’을 외치면 뭐하겠는가. 한쪽에서는 비싼 돈 받아 챙기면서 악성폐수를 줄줄 흘리고 있는데 말이다.

더 나아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이런 일선 환경관리, 환경행정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과 평가가 있어야겠다. 그렇지 않아도 강과 하천은 가뭄이 심해 더욱 말라가도 손도 못 대게 하는데 고질적인 불법업체까지 메마른 국민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용서받지 못할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겠다.
또한, 무단배출이 이뤄졌던 시간대가 단속의 사각지대인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였음을 감안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편집국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