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속 환경이 차지하는 파이 커
최상의 도시환경은 계획 단계부터

▲ 최세영 박사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되며,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의 기상이변으로 과거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더욱더 환경문제가 어디에서나 이슈가 되고 있다. “개발이냐, 환경이냐?”라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 환경은 경제성장도 녹색성장, 에너지도 청정에너지, 도시도 녹색도시, 개발도 친환경개발, 에너지도 청정에너지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이제 도시계획도 환경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됐다.

환경이란 말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개념 자체가 다르고, 어떤 경우는 같은 환경이란 말을 두고도 서로 상충 될 정도로 다양한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도시에서 환경문제란 도시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시시설의 공급 즉, 물공급,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등에 국한했으나 이제는 정수처리, 폐수 및 폐기물처리, 조경, 녹화, 토목, 건축,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생태환경, 경관 등 도시화로 인한 모든 환경변화가 환경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 환경의 어떤 특정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도시기능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도시환경을 해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이제 어떤 의미의 환경개념을 얼마만큼 고려해야 하느냐가 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들은 기후, 미기상, 대기, 생태, 수질, 경관, 토지이용, 토질, 지하수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구체적인 건설 실시계획을 두고 그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계획단계에서 환경문제가 검토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제도의 수정이 다소 필요하다.

본래 도시화는 인간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고, 도시화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계획이 도시계획이므로 도시계획은 곧 환경 개선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시화도 완벽한 환경보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공급이나 어떤 특정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개발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도시화라는 의미가 환경파괴라는 의미로 전이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실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도시에서 계획성 없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은 도시가 어느 정도의 인구와 산업을 목표로 하는가를 정하고, 또 어느 정도로 해야 환경적으로 만족할만한 도시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판단한 후에 어떤 도시의 모델을 채택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이라 함은 그 도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모두 수용하면서도 그 도시가 필요로 하는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도시의 open space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도시로서의 기본적인 장점인 집적의 효과를 찾을 수 없고, 또 뉴욕의 맨해튼과 같이 도시 전체가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도시만이 가장 친환경 도시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도시계획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파이는 도시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도시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또한 도시의 기능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에서 단순히 녹지비율만을 높인다거나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자전거로만 다니도록 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의 환경이 모든 생물체에게 최적 환경이 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도시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도시가 인간이 살기에 최적 환경이 될 수도 없다.

도시계획은 도시에 관한 전문 식견을 가진 자가 환경에 관한 보편적 지식에 기초를 둔 균형감각을 갖고 해야 한다. 환경에 관해 일부 편향된 지식만 갖고 균형 감각이 없을 경우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환경전문가가 직접 나서 개발계획을 일일이 참견하려고 하기보다 도시개발 전문가에게 환경관련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환경문제는 도시계획과 동시에 반영돼야 한다.

박순주  psj2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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