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비견되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녹색성장’이 지목됐다.





녹색성장 포럼과 환경부가 10월 31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 제2차 워크숍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녹색성장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박사는 “지속가능발전이 다음 세대도 지금과 유사한 환경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재의 성장을 조금 포기하는 것이라면 녹색성장은 녹색 기술, 녹색 산업을 육성해 녹색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환경적 성장과 산업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녹색성장의 정의를 설명했다.

또 강 박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 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신성장 개념으로 설명했다. 자원순환 및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녹색 기술, 청정에너지 등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경기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구체적 중·장기로드맵을 제시하고 법·제도 등 인프라를 정비해 줘야한다고 요청했다.

국무총리실 이창수 기획총괄 팀장은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한 상황에서 녹색성장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 되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활용하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녹색시장의 성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새로운 성장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이 제시한 녹색성장은 화석연료에 바탕을 둔 갈색성장을 탈피해 새로운 경제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정책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최태현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역시 “일부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신이 내린 위기라고 한다. 이 위기를 잘 활용할 경우 새로운 경제 강국의 순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녹색산업으로 투자를 잘 유도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이 될 것을 확신하며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전략을 잘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국장은 “환경으로 돈을 벌자는 것이 환경부의 녹색성장”이라며 “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한반도는 지구평균 기온의 2배 이상 상승 했고 해수면은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자세에 대한 요구사항이 쏟아졌다.

한택환 서경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체제를 개편하고 보조금 정책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타임스케줄 명확히 제시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주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또한 정부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사이버 교육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인데 이것이 활성화 안됐다.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는 커다란 비용과 에너지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 녹색성장 하려면 화끈하게 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플로어의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녹색성장이 자칫 에너지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 참석자는 “녹색성장 동력에 에너지만 언급되는 것이 아쉽다. 생물 DNA 은행 등 다양한 녹색성장의 밑그림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종현 기자>

정종현  miss040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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