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업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도입 추진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행정의 주요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명 운영규칙'을 제정, 직원들의 특별교육을 통해 정책실명제 운영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실명 대상은 다수의 군민의 관리 및 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원 이상으로서 복지와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및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다수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책의 추진배경과 경과, 관련자의 업무분담 내역 및 세미나 공청회 등 회의기록사항, 정책변경시 변경사유 및 관련자기록 등을 실명으로 등재하게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각종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란을 개설ㆍ운영하여 행정정보 사전공표와 연계하여 정책결정, 추진상황, 사후결과의 자율공개로 정책의 투명성과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주요정책 결정ㆍ집행과정에서 책임성을 도모하여 투명성 및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천인석  easak80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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