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 의원 “예산집행 저조 매년 이월액 과다” 지적

수도권 대기환경을 총괄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정규, 이하 수도권대기청)이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괄은 커녕 총체적인 부실경영으로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이번에 제기된 수도권대기청의 문제점은 ▷기본적인 업무수행 능력 미비 ▷관련 지자체와의 업무 협조의지 미약 ▷매년 이월액 과다 발생 등 방만한 예산운용 등이다.

▲ 국정감사에 질의하고 있는 이화수 의원(한나라당).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0월 10일 환경청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서 “수도권대기오염이 몇 년 간 전혀 향상되지 않은 것은 수도권대기청이 기본적인 업무수행 능력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정부기관으로서 의지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 및 직접적인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수도권대기청이다. 하지만 검사와 단속을 수행할 인력이나 장비가 없어 ‘석유품질 관리원’에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이 이원은 “법적으로 단속권한을 갖고 있어도 막상 수행능력이 없으니 있으나 마나한 권한”이라고 일침했다.

수도권대기청의 의지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자체가 인력 부족에도 관련 기관에 업무협조를 통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수도권대기청은 이같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주유소나 저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연료보다 대기환경에 훨씬 더 유해한 ‘유사석유연료’의 경우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하지만 역시 인력의 한계 때문에 민간법인인 석유품질관리원과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수도권대기청은 최근 2년 간 지방자치단체와 이 같은 업무협조를 거의 한 적이 없었다”고 수도권대기청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처를 문제 삼았다.

뿐만 아니라 매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예산운용도 지적됐다. 이 의원 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수도권대기청의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판매된 수는 434대로 목표치인 2700대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매를 위해 책정된 예산 중 상당부분이 남아돌게 돼 매년 예산이 이월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이 의원은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해 매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은 예산책정시 적정하게 바로잡아야 하는데 수도권대기청은 이 같은 노력조차 않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이같은 이월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집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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