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전시행정에 ‘발끈’

▲ 강남의 허파라 불리는 대모산에 그린벨트를 풀고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곳곳에 거는 등 반발이 거세다.

그간 서울 강남 지역의 허파 역할을 해 온 수서ㆍ일원동 대모산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100만 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중인 서울시 12개 지구에 이어 강남구 수서ㆍ일원동 일대 18만㎡에 특별법을 적용해 그린벨트를 풀고 1700세대 임대주택을 오는 2012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수서ㆍ일원동 주민들은 거주지 중심으로 반대 현수막을 걸고 구청을 비롯 관련 당국에 반대민원을 제기중이며 지난 2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06년부터 논의가 이뤄진 이번 사업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3월 6일 구청이 주민 열람공람을 실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열람공람에서 대다수 주민의 반대 의견서가 제출됐지만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지난 4월 23일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에 관한 주민 설명회를 열고자 했고 주민들의 강력한 저지 속에 무산됐다.

수서 일원 주민 "강남 내 역차별 받고 있다" 주장
지난 6일 사전환경성평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6월 중 환경부와 협의 후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심의 및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최종심의 등 사업추진 과정이 남았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서 일원동 주민들 대다수는 "대모산이 인근 쓰레기소각장 및 가락시장으로 향하는 대형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 수서2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예정지.

또 이들은 "수서ㆍ일원동 지역은 임대주택 비율이 52％가 넘고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다"며 "강남 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인근 구룡마을 무허가 판자촌 주민 입주를 위한 사업이라는 등 소문마저 떠돌고 있어 좀처럼 실마리를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성과위주ㆍ 전시행정 아니냐”엇갈린 주장
“국토부의 성과위주ㆍ 전시행정 아니냐”는 주민들의 질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 복지를 위한 국책사업일 뿐”이라며 국민 임대 주택이 혐오시설로 인식된데 따른 지역이기주의라고 단언했다.
또“말이 임대주택이지 큰 평수가 많아 입주민 소득수준도 그다지 낮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그 당위성에도 의문이 생기기에 충분하다.

특히 사업예정지의 위치도를 본 주민들이 "대모산 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그는 "약수터 등 주변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개발이 진행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모든 것은 환경성 평가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는 SH공사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권고한 상태지만 이 역시 주민들 반대로 설명회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어 사업 진척에 난황을 겪고 있다.
개발하는 자와 개발을 막는 자, 그들 간 얽히고 설킨 이권다툼 속에 '큰 어머니 산'이라 불리는 강남구 허파인 대모산은 잘려질 위기에 처해있다.

<유슬기 기자>

유슬기  green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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