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의 역할, 정부와 기업의 변화

국민의 높은 인식 바탕으로 비판해야

지금 우리나라 수준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임했다가는 인류 공멸을 재촉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국내 산업의 급격한 몰락을 감수하면서 국제적 기후변화대응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는 심각한 시나리오 밖에 그려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보았듯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단히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응구조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모멘텀(momentum)을 시민운동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
또한 시민운동의 역할은 국민들의 질 높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의 마인드와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시민운동이 기후변화 대응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훨씬 더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펼쳐져야 한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배경에는 세계사적인 영향이 제일 크다.

달리 얘기하면 국내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거의 매일 쏟아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형성된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깊이와 실천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을 짚어줄 뿐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기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대 미디어와 함께하는 캠페인 보다는 구체적인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교육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확산해야 한다.

둘째,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단기간에 이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특히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스템에 흠뻑 젖어 살아가고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 기후변화의 위협이 생활의 각 영역과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제공해야 한다.

곧 기후변화가 바로 현 인류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문명 때문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문제와 고용문제와도 연결해서 운동프로그램이 추진돼야 한다. 저소득층이 혜택과 실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셋째,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고도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상의 논쟁이 지상으로 내려와야 한다. 그 역할이 시민운동의 몫이다. 전문가들끼리 정책영역에서 갑론을박할 문제가 이미 아니라는 얘기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일궈온 문명을 현세 인류의 탓으로 허물어야 하는 이 엄중한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더러는 지금의 기후나 미래의 기후가 ‘미친 것도, 미치지도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과학적 사실 논쟁도 해야 할 테고 ‘너는 늘 문제 제기만 하냐?’는 볼멘소리와도 논쟁이 있어야 한다.

넷째,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작은 마을에서 에너지 자립 실험을 추진하는 것, 바이오 에너지를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 태양광 발전을 학교 옥상에 설치하는 것 등 조금만 노력하면 도전해볼 만한 일들이 많다.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일들이다. 우리 사회는 그러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실험과 도전들이 너무 없다. 시민운동과 시민들이 함께 수많은 실험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그러한 시민들의 높은 인식과 의지를 복지부동 요지부동인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모아야 한다. 대중들의 의식보다 낮은 수준의 정치와 행정이 판을 치고 있다면 의당 극복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할 것 없이 대중들의 열망이 선거라는 공간에서 분출되고, 그것이 기준이 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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