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급성장세

기업, 저렴한 배출권 구매에 투자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으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 국제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교토 유연성 체제(kyoto flexible mechanism)’를 확립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과 규모에 대해 김정인 중앙대 교수에게 들어봤다.<편집자 주>

탄소시장 ‘강제-자발’ 구분
교토 메커니즘 운영방안은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마라케시 합의문’에서 구체화 됐다. 의무부담국가는 지난해까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과 크레딧 보유 그리고 이전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장부인 ‘국가레지스트리’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 김정인 중앙대 교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상품화 해 거래하는 시장인 ‘탄소시장’을 통해 정부가 발급한 감축량의 권리를 거래하는 것으로 강제 및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정인 교수는 환경부 차세대 사업의 지원을 받아 탄소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김 교수는 세계 탄소시장을 강제적 시장과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한다. 강제적 탄소시장이란 ‘교토의정서’에 의해 형성된 가장 큰 시장으로 강제성을 띤다.

“강제적 (탄소)시장은 EU, 캐나다, 일본 등 교토의정서 비준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시장을 말합니다. 특히 EU가 역내 국가들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가동한 EU 배출권 거리시장은 세계 최대의 탄소시장입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교토 의무감축과는 무관한 한국, 미국 등의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김 교수는 강제적 탄소시장과 함께 자발적 탄소시장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관련 연구가 앞으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한다.

한편 정부차원이 아닌 단체들 중심의 자발적 시장도 있다. 기업들이 참여하는 시장을 말하며 대부분 프로젝트 거래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배출한 것을 상쇄하려는 의미에서 거래되고 있다. 탄소배출과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이는 등 홍보차원에서 소량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소매시장으로 상쇄의 성격이 강하다.

자발적 시장 논란 여지 상당

▲ 김정인 교수는 최근 한국환경정책학회에 참석해 국내 탄소시장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강제적 탄소시장은 행정비용과 절차가 까다롭다는 비판을 듣고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유일한 시장이다. 유엔이 중심이 되면서 CDM 인증위원회, 방법론의 적정성, 추가성 등을 고려해 배출권을 인정해 준다.

반면 자발적 시장은 급성장은 하지만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시장이다. “향후 강제적 탄소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부 NGO는 자기들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단체가 추진한 자발적 인증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그 이유로 거래인증 시스템 자체의 명확성, 추가성의 문제, 거래권 인도의 절차문제, 강제적 시장에서 이용되는 거래권과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꼬집는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인 CCX(Climate Change Exchange)에선 지난해 중순부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 1~2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낮은 거래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시장규모 급팽창
지난 20002년 런던에서 개설 후 탄소시장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개소했다. 2004년 5억 달러에 불과하던 강제시장의 규모가 지난 2006년 215억 달러에 육박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IBRD)에 따르면 오는 2010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가 1500억~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탄소시장의 급성장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도 보인다. 이처럼 탄소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선진국 기업들이 많은 비용이 드는 온실가스 감소나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투자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배출권 구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지난 2006년 현재 약 1억 달러 규모였다.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있다. 또 참여 기업들의 목적도 다양하다. 회사의 온실가스저감 목표를 달성할 목적, 탄소시장 경험을 보유할 목적, 미래의 규제에 대한 대응, 기업제품 브랜드 이미지 제공 및 가격차별화 목적 그리고 기업 투자자에 대한 고려 등이 그것이다.

<박순주 기자>

박순주  psj2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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