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토가 그간 서울경기의 수도권 편중형 국토개발과 관리 형태에서 좌표가 이동하고 있다. 한국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충청-서해안권의 천혜의 해양과 자연수림 자원을 활용 21세기 신관광자원화를 겨냥하고 있는 중부권의 국토관리와 환경정책의 방향에 대해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송기섭 청장과 대담을 통해 능동적이고 역동하는 21세기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부임한 소감과 각오

작년 11월 26일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중부권 기반시설 확충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청장으로 부임했다. 대전청장으로 부임하기 전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환경팀장, 도로관리팀장, 도로정책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특히 2002년과 2003년 대전청에서 도로국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방청 업무가 생소하지는 않다고 본다.
하지만 사업추진과 관련한 환경, 문화재 등 제 기준이 전문화되고 있고 주민의 의식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사업추진에 보다 많은 노력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대전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간 도로정책과 도로관리를 총괄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살려 중부권 기반시설 조성과 균형발전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2008년 중점 추진계획 방향은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의 노력과 더불어 산업단지나 도로 등 적극적인 기반시설 조성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급격한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 문제, 환경훼손의 문제, 안전이나 서비스의 문제 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기반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수립과 추진과정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공과정이나 완공 후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올해 신규로 발주되는 모든 설계에 대해 민간이 참여하는 설계감리와 설계VE를 실시해 설계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설계변경 최소화를 통한 공사원감 절감과 고품격 시설 확충에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사업 추진상황 상시모니터링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로 올해 예산의 97.5%를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제도적 불합리 요인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한편 투명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우리 청은 건설교통부의 반부패 노력도 평가에서 2006년, 200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올해도 그러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2008 사업계획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대전, 충남·북 관내 일반국도 및 국가하천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우리청에서는 총 8559억원을 투입 98개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도로분야의 경우는 연기·공주지역의 행정복합도시, 아산·천안 지역의 신도시와 충주·진천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중부권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5409억원을 투입해 63개 구간의 도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한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부여~탄천 등 7개 구간의 사업을 완료하고 보령~태안, 단양IC~대강 구간 등 7개 사업을 새로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규로 착수하는 보령~태안 공사는 보령에서 안면도간 13.5㎞의 바다를 교량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자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48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이 완공되면 서산~홍성 등 내포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적, 먹거리, 천혜의 해양자원이 산재한 안면도를 연계하는 서해안 관광 벨트가 형성돼 지역발전에 큰 보탬과 새로운 비전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로의 안전관리와 도로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해 1026억원을 투입해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개량 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교통정보제공 등 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해 114억원을 투입 교통정보시스템(ITS)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ITS 구축: 2006년 278km→2007년 599km→2008년 663km

또한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국도 중 4차로 구간의 비율이 53%에서 56%(1234km→1292km)로 높아지게 돼 교통소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서비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치수사업의 경우는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에 올해 824억원을 투입해 35개소의 제방 축조 및 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617억원의 사업비를 보조해 82개 지구의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재해예방 보조사업(617억원/82개 지구)
- 대전광역시: 69억/10개 지구
- 충청남도: 318억/31개 지구
- 충청북도: 230억/41개 지구

▲국토관리는 개발과 환경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최근에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 기준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단계별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터널 시공을 확대(6개 사업 7개소)하고 도로상에서 야생동물의 충돌사고(Road Kill) 방지와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동물 이동통로 설치를 확대(6개 사업 23개소)할 계획이다.






하천사업의 경우에도 하천의 본래 주인은 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친환경 호안, 초화류 식재 등 친환경 하천 정비기법 도입을 확대하고 도시구간 하천을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5개소의 하천 환경정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등천(대전), 갑천2·3(대전), 곡교천(아산), 논산천(논산)

또한 도로 이용자나 주민들의 도로에 대한 의식도 과거에는 신속한 이동에 중점이 두어졌다면 지금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부족한 도로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山地)인 국토여건을 고려하면 자연과 사람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로(道路)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서북부 지역의 지원방안은 지난해 12월 7일 태안 서해상에서 발생한 삼성 예인선과 유조선 충돌사고로 서산 등 관내 6개 시군은 생업이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고 이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복구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 태안 기름제거 봉사활동.

우리청에서도 작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본청 및 사무소 직원 270명이 태안군 원북면 구례포 해수욕장 등 3개 지역에서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시행한 데 이어 올 1월 24일에도 160여 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우리청 공무원과 공사현장 직원들이 구정 제수용품으로 피해지역에서 1200만원 어치의 수산물을 구입한 바도 있다.

또한 태안, 서산 등 특별재난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역 내에서 추진계획인 대산~석문, 석문~가곡 등 계속사업과 보령~태안, 원청~태안 등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사업비도 전년에 비해 약 13.3% 증액해 투입할 계획이다.
※2007년 예산 865억원→2008년 예산 980억원(13.3% 증액)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도로표지판 설치, 도로전광판을 이용한 대국민 지원 홍보, 백호우·페이로더 등 장비 지원 등 서해안 주민의 생활터전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 17이F 태안, 서산 등 6개 시군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원, 장비 및 도로정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보령-안면도 해저터널 구간.

▲끝으로 국민에게 당부의 말씀은
도로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늘상 접하는 공공시설이자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기반시설이다. 또한 도로는 단순히 사람과 재화를 이동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나아가 사람을 모으고 문화를 창출하고 교류하는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경쟁력 있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인체의 혈관과 같은 우리의 도로가 효율적으로 건설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모두가 도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특히 우리 청은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경영마인드로 대국민봉사를 할 것이며 고품격 친환경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중부권발전 지원에 최선의 협력자가 되도록 하겠다.

<허성호 대기자>


▲송기섭 청장 약력
송 청장은 1956년 충북 진천생으로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노팅햄대 환경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제14회 기술고시로 건설교통부 공직에 입문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건설교통부 도로환경과장, 도로관리과장, 도로정책팀장을 거치면서 국내 도로정책의 핵심요직을 거쳐 지난해 11월 26일자로 부이사관으로 승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부임했다.
송 청장은 건설교통부 내에서 도로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온화한 성품의 외유내강형으로 친화력이 두터운 공직자로 평한다.

허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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