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든 수준의 환경보호 및 감독부서들이 국가 환경보호법규를 위배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해야 할 실정에 이르렀다.

중국의 관보에 실린 이 내용은 오염배출수준 등 업데이트되지 않은 조항들이 국가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관보에 따르면 국가정책을 위배하는 규제들은 폐지돼야 하며, 개정을 거부하는 경우나 지지부진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 관보는 감찰부(Ministry of Supervision)와 국가환경보호총국(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이 공동 발행한 것이다.

<자료=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김태형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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