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청은 낙후된 도 내 국도 간선망의 확충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BTL사업방식의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청은 도내 국도노선 중 미개설된 연륙·연도교 사업을 BTL대상사업으로 확정·고시해 섬지역의 육상교통망 확충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진 중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국도 확충계획에 의하면 사업비가 약 1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도에 배분한 국도건설 예산은 연 4천억원 수준에 불과해 현재대로 연도별 사업비가 투입되면 준공 시까지 약 25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재정투자에만 의존 시 SOC건설의 장기화는 물론 지역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BTL사업 추진은 매년 주무관청이 BTL대상사업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하면 검토해 BTL대상사업을 확정·통보하고 있으며 현재 BTL사업추진분야는 철도, 군인아파트, 하수관거, 학교시설 등을 위주로 시행 중에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도 BTL 적용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한국개발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 시범사업을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연구용역을 보류 중에 있다.


그러나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대비한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와 신안의 다이아몬드 제도를 연결, 섬자원을 이용한 관광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등 우선 2개 지구를 BTL사업대상으로 확정·고시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준공해 주도록 다각도로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는 총 11개교량 38.3㎞에 총사업비는 1조1359억원으로 이 가운데, 1개교량(백야대교 2.4㎞)만 완공됐고 2개교량(적금~영남, 돌산~화태 7.0㎞)은 공사 중에 있는 한편, BTL대상은 8개교량(화양～적금, 화태～백야 등 28.9㎞)이다.

또, 암해~암태 새천년대교는 10.2㎞구간에 총사업비는 73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BTL추진을 통해 도로사업의 국가 예산감소에 따른 재원조달의 다각화와 ‘BTO’와는 달리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아 국민의 도로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SOC사업의 적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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