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포장규제가 개정된다. 전자적으로 포장폐기물회수기록(PRNs)과 포장폐기물 수출회수기록(PERNs)을 제출토록 했으며, 기타 기술적인 변경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 포장폐기물 데이터베이스(NPWD)라는 온라인 시스템은 데이터 제공을 용이하게 하고 기록제출 이행여부 확인을 가능케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환경식품농촌부와 각 환경청의 지원 하에 포장자문위원회의 지도로 산업부문이 개발한 것이다.

이 온라인 시스템은 데이터를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보다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NPWD의 개발과 관리를 위해 사용된 돈은 산업체가 세금으로 지불케 된다.

한편 이 제도를 법적으로 가능케 하기 위해 종이 및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기술적 변화

생산자에게 조업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작년 200건의 계획서가 제출됐다. 현재 영국에서 조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는 최소 의무 량이 500톤 이상인 경우다. 이를 통해 올해 기업의 행정비용은 약 10만파운드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도 있다. 예를 들어 담당관청이 폐기물월경이송규제(TFS)를 위반하는 업체의 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승인절차를 통해 TFS 필요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것 등이다.

또한 재가공을 위해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재가공업자는 중간 처리자가 돼야 한다. 즉 해외 업자가 폐기물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폐기물 수출을 막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 된다.

<자료=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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