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 변화된 규제환경 고려 개혁 방향 점검차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규제개혁기획단을 방문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서 경제활성화·민생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규제개혁기획단 직원 및 민간전문위원들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한 총리는 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업무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 민간전문위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은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며 기업인들은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들고 있다”며 “규제는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어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당초의 소명을 다한 규제가 계속 존치되면 시장질서 왜곡, 경제의 활력과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앞으로‘개방이 아니면 고립’이라는 현 세계 경제체제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개혁은‘기업하기 좋은 환경’‘생활하기 편리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 자리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통해 규제 개혁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획단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한 총리의 이번 방문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FTA 등 변화된 규제환경을 고려 규제개혁 방향 점검차 이뤄졌다.

김영민  sk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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