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용… 국민 혈세로 떠안겨
단병호 의원 “반환 협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지하수 기름두께만 48m·벤젠 기준치 40배 등 상상초월
국방부, 군환경치유 지자체 떠맡기고 조기매각까지 요구
개발 눈먼 지자체… 벤젠·PCB 흥건한 땅에 학교 지을 판


최근 SOFA 합동위원회 14개 미군기지 반환절차 서명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주한미군기지의 오염까지 사실상 우리 측이 떠맡게 됐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13일 환경부에서 캠프 그리브스(파주) 등 14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SOFA 규정에 의한 반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국방부)는 이들 14개 기지들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치유를 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환절차가 종료된 미군기지는 ▶캠프 그리브스(파주) ▶캠프 님블(동두천) ▶캠프 라과디아(의정부) ▶캠프 리버티벨(파주) ▶캠프 맥냅(제주) ▶캠프 보니파스(파주) ▶서울역 미군사무소(서울) ▶캠프 스탠톤(파주) ▶캠프 찰리블럭(파주) ▶캠프 콜번(하남) ▶캠프 하우즈(파주)로 총 14개(2006년 7월 14일 반환 합의)다.


◇반환 여부 관계없이 미측 협상 자체 거부= 미군기지 반환절차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14일 한·미 양측의 미군기지 반환협상 결과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미측의 사전조치계획 8개항에 대한 이행완료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에 대해 추가 조치할 것을 통보했지만 미측은 이를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측은 지난해 7월 합의 발표 이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의 진행 자체를 거부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SOFA 시설분과위원회에 단독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13일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자국의 보고서에만 각각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한·미 양측은 환경오염조사 미 실시로 인해 지난해 반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매향리 사격장과 국방부가 지난해 7월 “미측으로부터 열쇠만 인수받아 안전관리 차원에서 한국군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4곳, 미측이 6개월간 바이오슬러핑 처리하기로 했던 5곳에 대한 반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측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협상 결과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병호 의원 측에 따르면 이들 반환기지의 오염 현황은 의정부 카일과 파주 에드워드는 지하수에 떠 있는 기름 두께가 각각 488㎝와 240㎝에 이르는 등 오염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토양오염은 춘천 페이지가 기름성분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 기준치에 비해 100배가 넘고, 파주 게리오웬이 95배, 의정부 시어즈가 73배, 의정부 에세이욘이 65배 수준이다.
지하수오염은 의정부 에세이욘이 TPH 기준치의 865배, 춘천 페이지가 472배, 의정부 시어즈가 64배에 달하며, 춘천 페이지는 지하수의 벤젠(1급 발암물질) 오염이 기준치의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치유 한다더니 벌써 개발계획 난립=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치유를 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해당 지자체들은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난립이 예상되고 있다.
또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환경치유를 지자체에서 맡는 대신 매각 대금을 낮춰서 조기에 매각할 것을 요구한 지자체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단 의원 측은 “반환절차가 종료되면 앞으로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개발에 눈먼 지자체들에 의해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지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군이 버린 기름과 벤젠, PCB가 흥건한 땅에 학교를 짓고 주상복합 건물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볼 일만 남아 있는 셈”이라며 불평등한 SOFA 규정조차 따르기를 거부한 주한미군, 환경오염이 그대로 남아있는 미군기지 반환협상의 재논의를 촉구하는 등 환경단체들과 더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재옥  kjo@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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