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 공공재→경제재로 의식 전환

공무원노조, “물 사유화 안 돼!” 강력 반발


인식 전환…‘물’은 이제 ‘경제’로

[#사진1]물산업 육성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학계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구조개편을 두고 전국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물산업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물산업 육성 5개년 실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행했다.

이와 관련 같은 해 8월 재경부·산자부·건교부·해수부에 각종 용수 생산·공급, 하·폐수의 이송·처리 및 연관분야를 포괄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함을 들어 이행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협조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올해 2월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을 밝혔다. 그 골자는 물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봐야 한다는 시각의 변화를 비롯해 관리 단위를 행정구역 중심에서 유역 중심으로 보고 관리를 위한 목표 또한 기존 재해방지·용수공급에서 물 순환의 건전성 확보로 돌렸다.

이 중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은 국내 물시장의 84%를 차지하는 상·하수도 분야를 어떻게 개선하느냐다. 추진계획(안)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가치재로 전환해 산업적 서비스로 보고, 공급 주체를 국가·지자체에서 전문 사업자로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잡고 있다.

더불어 기존에 국내 수도인프라 확충과 수돗물 공급 확대를 위한 시설설치 등 건설 중심이었다면, 이젠 국경을 초월해 효율적인 관리와 질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와 같은 운영관리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또 세계 물산업이 연평균 5.5%의 성장을 거듭해 2015년 1597조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추산하고, 이에 발맞춰 국내도 물산업 규모를 20조원대로 올리면서 세계적인 물기업을 최소한 2개 정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미 베올리아·수에즈 등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해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ISO에서 상하수도서비스의 국제표준화(ISO/TC224, 2007년 목표)를 추진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될 조짐인 만큼 정부의 상하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치는 필수라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전공노, 물산업 육성계획 반대

[#사진2]상·하수도 서비스는 행정구역별로 분리돼 수도사업자 간의 협력이 어렵고, 사업자간 형평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수리권 확보 갈등, 지역별 수도요금과 서비스의 상이함을 들 수 있다. 더불어 규모의 영세성으로 시설의 미흡과 노후도 증대돼 있다.

또한 그동안 전국 164개 지방수도사업자들이 지자체별로 분리돼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자와 규제자가 동일한 자기 규제적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성 또한 미흡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물산업 육성책 중 가장 큰 변화는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과 민간사업화다. 환경부의 구조개편과 민간사업화는 단계적으로 ▷정부 중심체제(1단계) ▷민·관공동체제(2단계) ▷민간주도체제(3단계)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광역화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단위체제로 전환해 2011년까지 9개(한강 4·금강 2·영산강 1·낙동강 2개) 권역으로 나눌 계획이고, 우선 상수도사업을 통합·재편하고 그 후 하수도사업을 점차 통합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사업자 간 연합·공사화·민간참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상·하수도 공공기관의 물 전문 선도기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상하수도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위탁 운영시장에 참여토록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대한상하수도학회는 지방공기업·국가공사·지방자치단체조합·상하수도청·민간참여와 같은 5가지 형태의 생산자 측면 수도사업 구조개편안을 내놓았고, 민간참여 형태는 이미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공사로 민간 위탁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관리공단·수자원공사는 상·하수도사업이 지방공사 설립이나 전문기업 위탁 형태로 되려면 고용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공무원 조직의 변화회피 성향과 종사인력 반발 등으로 고용전환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특히 고용전환 시 공무원연금 수혜자격 상실로 10∼20년간 꾸준히 근무한 중간인력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내놓았다.

이처럼 학계와 환경부가 물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먼저 상수도사업에 대한 구조개편을 단행할 뜻을 내비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은 ‘물을 사유화’하겠다는 정책이라며 구조개편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이 물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상수도 민간위탁·특광역시 상수도 공사화 ▷공기업·외국기업·국내기업 간 자유경쟁체제 도입 ▷수도사업의 완전한 사유화와 물시장에 대한 독과점 형성이란 절차를 밟으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물산업 육성방안은 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개발해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거창하고 세련된 언어로 포장돼 있지만 본질은 수도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자는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사유화 절차로서 기업 간 약육강식 경쟁과 이윤추구만 난무할 뿐 공공성은 온데 간데없고 국민들은 요금 폭등과 수급 불안정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피력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물 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라는 조직을 출범하고 물 사유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전·원주·대구에서 릴레이 워크숍을 가진 바 있다.

그 결과 이미 한국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던 경남 마산칠서, 경북 안동시, 전북 전주시, 전남 나주시, 충남 당진군에서 민간위탁 저지운동을 벌여 민간위탁을 무산시킨 예가 있다.

또한 보다 더 설득력을 얻기 위해 정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과 함께 대안적인 상수도 모델을 위한 연구를 발주해 오는 6월 그 결과물이 나올 예정인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22일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행사가 열리는 삼성동 코엑스 행사장 정문 앞에서 물 사유화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대시민 거리캠페인과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말숙 전공노 부위원장은 “지구상에 있는 물 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약 0.5%로 물은 이미 ‘블루골드’라 불리고 있다. 초국적 자본은 물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 물을 상품화하고 민중들의 삶을 옭아 메고 있고, 어떤 생수는 석유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물은 사회공공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은 국민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이윤을 목표로 하는 초국적 물 자본가들이 장악한 제3세계에서는 수도요금 상승, 수질 저하, 고용불안 등 민중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기업의 횡포 등으로 인해 재국유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환경부 최용철 수도정책과장은 전문기자회와의 간담회에서 “물산업 육성방안의 추진과 관련해 현재 관련 공무원들과 꾸준히 협의·조율 중”이라 답했다.

오는 하반기 ‘물산업육성진흥법(가칭)’을 제정해 물산업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할 뜻을 보이는 환경부에 반해 전공노 측은 사유화를 위한 정부 공청회, 정책토론회 시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과 문제점 폭로 및 대안 의견서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7∼8월 경 물산업 육성방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9∼10월 국정감사 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뜻을 밝히고 있고, 국회의원 조직이 하반기 법안 심의에 들어갈 경우 본격적으로 장내·외에서 연대투쟁을 벌일 계획까지 있음을 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물산업 육성방안이 가시화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순주  psj2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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