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공기관 문제점 조목조목 따져

원칙·기준부재, 방만경영·책임 불명확 등 지적

국내 공공기관들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개편과 관련한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기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체계적인 원칙과 기준이 부재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기획예산처는 2002년 556개, 2004년 350개, 2005년 575개 공공기관을 세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그 결과 범위가 불분명하고 더불어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공공기관이 정산법 등 관리체계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방식 역시 일관된 원칙 없이 부처별·기관별로 각양각색이었다. 유사한 성격의 상업성 기관을 정투법(한국전력), 정산법(지역난방공사), 민영화법(가스공사) 등 각기 다른 체계로 관리해 왔던 것이다.

소유자인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도덕적 해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 설립목적을 벗어난 사업진출, 과다한 임금인상, 불필요한 조직·인력운용, 자회사 남설, 예산낭비 등을 지적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너무 과잉 사전 규제해 왔고, 부처 간 역할분담과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것 역시 문제였다. 공공기관은 간섭은 많지만 제대로 된 감독이 없고, 경영자율 보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경영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이사회·감사 등 견제와 균형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상임이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이사회가 경영감시와 통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오고 있다.

덧붙여 자율에 상응한 책임경영 역량이 미흡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기관구성원 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또한 이러한 평가를 낳고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상임감사가 책임지고 내부를 통제할 만한 기능을 수행할 여건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지난 2005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노조와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인사규정 등 핵심 경영 사안이 이사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임원 선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지적됐다. 임명 절차의 투명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는 법령상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을 중심으로 도입된 것을 보면 잘 나타나며, 국회나 언론 역시 선임된 임원의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출신에 따라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작업은 지난 2004년 시작됐다. 그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Tip :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변천

1962.8∼1984.3 : 정부통제 중심 지배구조
1984.4∼1997.7 : 비상임이사 중심 지배구조 도입
1997.8∼1999.1 : 일부제도보완 및 민영화 추진
1999.2∼2003.12 : 상임+비상임이사 체제로 전환
2004.1∼ : 정부산하기관 관리대상 포함

박순주  psj2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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