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온 지 벌써 50년이 넘어갔다. 그리고 현재 약 96개의 미군기지가 우리의 주변에 버젓이 서있다. 서울 한복판인 용산에 미군의 본부가 있으며 용산을 중심으로 서울의 외각인 의정부, 인천, 하남, 성남 등 모든 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우리는 미군시설을 쉽게 볼 수 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길 곳곳에서도 미군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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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이미 곳곳에서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매향리에서 우리는 황폐해진 산하를 볼 수 있다. 태백산에서 볼 수 있는 미군 폭격장과 매향리외 태백산을 폭격하기 위해 출격하는 평택의 미 공군기지 그리고 군산의 미 공군기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 크기와 군사작전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천과 토양 그리고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지구환경을 지키자는 세계공통의 과제와 한국 국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미군기지에 대한 논란의 수는 끊이지 않았지만, 특히 용산의 미군기지는 쓰레기, 하수, 각종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했다. 2000년 한강독극물방류사건, 2001년 녹사평기름오염사건을 비롯해 용산미군기지 사우스 포스트내 공사장 기름오염, 남영동 미8군 종교휴양소 기름유출, 용산가족공원내 제2광장 제4연못 수로 및 토양 기름띠 등 기름유출이 계속되었다. 한마디로 용산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동시에 소파내 환경관련 규정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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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환경오염 사건 중 81%가 기름유출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사건이다. 이는 송유시설과 유류저장시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됨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탓으로 판단된다. 덧붙여서 앞서 지적했듯 기지 외곽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오염원의 대표적인 유형이 기름이다. 가장 쉽게 기지주변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다른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주요 이유일 것이다.


야생동물 서식처가 죽어가고 있다

2004년 초 새해 벽두부터 비무장지대와 함께 생태계의 보고인 민통선 지역 내인 파주시 진동면 초리, 서곡리, 용산리 일대의 보전임지를 포함한 산림과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미군의 스토리사격장 증설공사로 인해 훼손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제보가 늘고 있다.
미8군은 생태계의 보고인 민통선 지역 내인 파주시 진동면 초리, 서곡리, 용산리 일대에 위치한 215만평에 달하는 스토리 사격장 안에 전차사격장, 기관총사격장, 폭파사격장, M203유탄발사기사격장, 중대실탄연습사격장, 사무실, 교육장 등 10여개에 달하는 군사시설과 5.4km에 달하는 사격장 울타리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SOFA상 협의단체인 파주시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칠것과 보전임지의 산림형질 변경 및 복원에 대한 예치금을 공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고 2004년 1월 2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미8군의 스토리 사격장 증설공사는 토지를 공여당한 주민들의 생계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보전임지를 포함한 민통선안의 우수한 산림의 훼손과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들의 이동도 차단과 서식처 단절, 사격으로 인한 중금속오염과 상수원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백두대간, 환경파괴 적신호등

태백산은 백두대간의 심장부로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이다. 그러나 단군 유적이 있는 민족 성지인 태백산 천제단이 위협을 받고 있다. 바로 미군에서 폭격훈련때문. 아울러 필승사격장이 들어선 곳은 동강의 최상류지역이다.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완전폐쇄 결정이후, 국방부는 대체 훈련장으로 태백산 필승사격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북방계 식물의 남방한계선이며 고산식물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으며 주목군락이 펼쳐져 있다. 그러나, 공군폭격장으로 인해서 국립공원지정이 무산되고 여전히 도립공원으로 남아있는 백두대간의 대표적인 훼손지이다.

미 공군이 매향리에서 펼쳤던 폭격 훈련을 태백산에서 실시하는 것은 백두대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백두대간보호특별법 제정되어 엄격한 보전이 필요한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미군이 폭격훈련을 증가 실시한다는 것은 정부의 백두대간 보호의지와 정면 배치되는 일이다. 태백산(1560.6m) 필승사격장(Pil Sung Range)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태백시 혈동-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일대 1800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미 공군은 1981년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사격장을 건설하였다. 한국 유일의 전술폭격훈련장으로 알려진 이 사격장에서는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전투기들이 급강하한 후 사격,폭격하고 다시 급상승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은 주말을 제외하고 날씨가 좋은 주중에 집중 실시되는데, 태백산의 정상에 서면 훈련하는 비행기의 조종사까지 눈으로 관찰될 정도의 저공비행을 하는 전투기를 볼 수 있다. 미군 전투기들은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출격하고 있으며, 전투훈련장으로 인해 태백산 일대는 민간 항공기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다.매향리 쿠니사격장(Kooni Range)을 관리하던 미국의 군수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Lockheed Martin Corporation)가 역시 이 사격장도 담당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매향리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던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들어와서 논란이 가중된다. 태백산 필승사격장의 계속된 폭격훈련으로 인해서 일대는 중금속으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필승 부대 안에는 인근 상동읍 주민들의 상수원이 자리잡고 있어서 수질오염이 바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폭격장에서 발생하는 불발탄과 투하된 포탄들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관리가 되어야 하지만 전체 폭격장 관리를 하는 한국공군은 미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종류나 성능 재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거가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방치된 포탄들은 중금속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태백산 필승 사격장이 매향리 대체 훈련장으로 선정되어 미 공군의 훈련이 증가하게 된다면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토양과 수질의 중금속 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 미군기지

작년 여름 태풍이후에는, 높이 15m가 넘는 40여년생 나무 14그루가 벌목되어 방치되고 있다.
부산진구 연지동 하야리야 미군기지 바로 앞에는 과거 미군장교숙소(USOM)로 사용되던 5천여평에 달하는 부지가 있다.

하지만 미군에게 반환받은 지 3 년이나 되어가는 부산의 미군 장교숙소 부지가 각종 생활 쓰레기와 건축 자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성지로와 하야리야 부대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USOM은 부산의 중심인 부산시청과 부산진구청 사이에 있는 땅이다. 99년 12월 미군의 한국 내 무상사용 사유재산의 하나로 시민들의 품으로 반환되었다. 그러나 반환 이후 행정청의 관리소홀과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한 아름씩 되는 40년생 나무 14그루가 벌목이 되고 비닐, 플라스틱, 가방, 이불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투기되는 등 방치되어 있다.99년 반환 이후, 2002년 국립국악원 건립이 확정되고서도 협의가 지연되는 동안 부지는 별다르게 활용되지 못하였다. USOM은 빌딩과 주택, 아파트 들이 밀집하고 인근에 연지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반환 이후 지역 주민들의 녹지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기에 손색이 없다.

특히, 미군장교숙소로 쓰이던 부지내에는 이미 히말라야 시다(개잎갈나무), 삼나무, 벚나무 등 40~50년 되는 30여그루의 거목들이 빼곡히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식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진구청은 작년 03년 여름 태풍으로 인해서 히말라야 시다가 쓰러질 가능성이 있어 재해예방의 차원에서 거목들을 벌목하였고, 예산부족의 이유를 들어 벌목된 나무와 건물철거 시 발생한 쓰레기들을 전부 수거하지 않았다.

곧 국립국악원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미수거 된 쓰레기와 벌목 된 나무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공사발주도 되지 않은 국립국악원은 빨라야 6월에 실제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립국악원은 외래종인 히말라야 시다가 국악원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종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질 관리권을 구청으로 넘긴 부산시 역시 제대로 중간 감독의 역할을 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하탱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철거하지 않은 바닥재들이 현장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회사가 제출한 건물 철거에 관한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USOM부지의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전국 28개 기지와 3개의 훈련장이 반환될 예정이고, 50년 이상 군 기지로 사용되었던 용산기지의 반환이 확실히 되고 있다. 그러나 반환 이후 제대로 된 계획과 관리가 없다면 이번 경우와 같이 도심의 흉물이 되어 오히려 골칫덩이가 될 것이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크다. 앞으로 반환될 미군기지 활용 계획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USOM 부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고 국립 국악원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제 다시 매화향기가 불어온다

매향리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54년 동안 미군의 전투기 폭격소음과 짙은 화약 냄새에 찌들었던 매향리에 이제 다시 매화향기가 번지게 되었다. 2004년 4월 18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공군 폭격장인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쿠니사격장을 2005년 8월까지 완전 폐쇄할 것을 발표했다.

이번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 결정은 2003년 미 해군의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섬 폭격장 폐쇄 결정과 더불어 미군의 군사훈련으로 인해 고통당하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폭격장 폐쇄를 이뤄낸 역사적 사건이다. 생명과 평화를 짓밟는 미군의 폭력적인 군사훈련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5월 SOFA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이 계속됨에 따라 특별회의를 열어 ＇반환지 환경오염 조사,치유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합의서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반환공여지에 대해 예정일 1년 이전에 공동으로 1) 기초정보 교환 및 실사 2) 환경조사 실시 3) 조사결과 검토 등 3단계에 걸쳐 105일 동안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매향리 사격장은 54년 이후 육상사격장과 바로 앞 농섬에서 주당 평균 60시간씩 비행사격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탄에 의한 중금속 오염을 비롯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진행된 곳이다.
집중포화지역인 농섬에서는 납이 최고 845mg/kg이 검출되었고, 크롬은 0.86mg/kg까지 검출되었다. 우리나라 공장용지의 평균 납 농도는 34.884mg/kg으로 농섬은 이보다 24배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이 미 공군 폭격에 의해서 어느 중화학공업 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는 미군기지가 철수시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책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1992년 미군이 철수한 필리핀의 수빅(SUBIC)만과 클라크(Clark)공군기지의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미군이 철수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긴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나, 조사와 치유배상에 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미국정부와 미군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간의 합의서에는 반환 이후에 나타나는 환경오염이나 그에 대한 피해배상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부터 농섬을 중심으로 한 폭격장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복원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현재 주한미군은 매향리 주민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 난 소음에 대한 배상금 75% 분담을 거부하였다. 매향리 사격장의 폐쇄는 소음, 진동피해 등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미국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택의 고요함이 깨지고 있다

지금 경기도 동두천과 평택지역이 모두 아우성이다.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계획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평택에는 미군 공군기지가 있다. 이 평택의 미공군기지는 군산의 미공군비행장까지 총괄하는 한국에서 제일 큰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요한 미공군 비행장이 있다.

이렇게 큰 미군비행장은 우선 소음과 백야현상, 그리고 수질과 토양의 오염을 가중시킨다. 평택의 기지환경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소음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소음에 의한 환경파괴는 쉽게 저감시킬 수 있으나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 역으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평택의 소음은 등가소음 81.4dB(A), 최고소음도 96.0dB(A),순간소음 112.0 dB(A) 정도가 나왔다. 이는 도시환경 소음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소음정도이다.

또한 평택의 미군기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미사일에 방출되는 GAS와 화약은 지역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암 발생률을 높이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은 초기 미군비행장이 주둔할 때부터 약 14차례 비행장을 확장하면서 주민들의 농지를 불법으로 또는 시가의 1/3의 수준으로 미군과 국방부가 매입하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백진영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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