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득표를 하고도 패배하는 등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에 여러 새 기록을 남겼다.

바이든 당선자는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승리연설에서 밝혔다. 미국은 전 세계의 등불이고,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글로벌 리더십 회복 의지도 보였다.

이 대목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며 주목되는 점은 파리기후협약 복귀다. 77일 내 즉,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며 트윗을 올린 것이다.

지난 해 11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바로 잡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바이든은 국제기구를 통해 미국의 주도권을 회복시킨다는 외교전략을 표방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에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등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선거공약에서 밝힌 기후변화, 환경관련 공약들은 향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와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장 민감한 것은 기후온난화 관련 정책으로 당선 시 파리기후협약에 즉시 재가입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년간 1조7000억 달러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교역 국가들은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이다.

EU의 경우 국내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자국 수출기업에는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타국 수입기업에는 추가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이 외에도 2030년까지 미국 내 50만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를 보급한다. 또한, 2035년까지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발자국을 5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탈퇴와 반 환경적 정책을 못마땅해오던 사람들은 새로운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바이든의 행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바이든의 저탄소 전략에는 기후변화대응과 더불어 세계 1위의 탄소배출국가인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도 포함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그래도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할 정도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 역시 탄소국경세로 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당장 도입할만한 기후기술이 없어 새로운 환경통상질서의 제물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이 많은 주력 수출산업의 경우 관세를 물기 위해 제품가격이 상승하고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수백조원에서 수천조원이 들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선언만 있지, 실행방안은 없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기후 리더십’이 미국의 이익을 넘어 동맹국의 탈탄소화를 건전하게 유도하며 실제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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