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는 물 순환 체계를 구성하는 수자원 중 하나다.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하면서 안정적 물 공급과 비상용수 확보를 위해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21년은 홍수가 발생할지, 5~7년 주기의 가뭄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지하수 관리는 중요하다.

국내 지하수는 1994년 제정된 지하수법에 근거해 관리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변수들로 인해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은 2016년까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보급의 목적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현재 연간 29억㎥의 지하수를 이용하며, 지하수 시설은 164만 개소에 달한다고 보고됐다.

이용량은 농업용이 51%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대전, 세종 등 충남이 상대적으로 지하수 이용이 많으며, 제주는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하수는 수량 및 수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현황, 수위고갈·수질오염·지반침하 등 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지하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 확보다. 지하수 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도 줄었다고 통계 처리되면서 개발 가능량을 초과하는 과대개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두 번째는 지하수 난개발 방지다. 지하수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적관리대상이며 허가 대상인데도 신고만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내 땅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는 내 것이라 착각하고 마음껏 사용한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전국적으로 50만공에 달한다.

개인소유라 언제든 폐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다보니 제대로 관리 못해 지하수 수질오염과 하천수 오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면제 받는 경우도 많아 지하수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하수 관정 신고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소요된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곤 한다.

세 번째는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이다. 미국의 경우 생태계를 고려하면서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업용수의 50% 정도가 지하수인데도 통합물관리 논의에서 제외돼 있다.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천수도 관리할 수 있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다. 심지어 하천의 모래를 파내 골재로 판매하고 다른 흙을 채워 넣는 경우도 있다.

네 번째는 지자체의 지하수관리 강화다. 담당 공무원을 선발하고 교육을 시켜도 1년 정도 지나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 버린다.

그 넓은 지역을 공무원 한 명이 다 관리해야 하다 보니 비인기 기피 분야가 된 것이다. 현장 관리 인력과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도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관련법과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전문가 풀을 늘려 지자체 지하수관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여전히 물은 공짜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물 값을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물 관리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하수도 상수원처럼 보호, 관리해야 한다. 지하수를 포함한 통합물관리 정책을 제대로 세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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