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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광 갱내수 제대로 관리하라현황 공개하고 토양오염 복원용 재원 마련 법 개정 필요

지금은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범으로 외면 받는 석탄이지만, 1960년대엔 석탄산업이 대한민국 성장의 불씨 역할을 톡톡히 했었다.

어려운 시절, 학력이나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그저 몸 바쳐 석탄을 캐면 돈을 벌 수 있었기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태백, 정선 등 탄전으로 몰려들었다.

지하 300~400m 막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했고, 몇 년만 고생하면 큰 돈을 벌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일가족이 함께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파낸 석탄은 당시 중요한 에너지 원으로 사용돼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다.

세월이 흘러 1980년대 이후 무연탄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석탄광산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가동이 중단되면서 폐광이 속출했고 이직근로자, 산림복구, 광해방지 등이 또한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석탄업계는 1981년 석탄광지원사업단을 발족했고, 1986년 석탄산업법이 제정되면서 1987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됐다.

폐광이 확대되고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광지원, 광산지역 개발사업 등이 이어졌고 조직의 변화가 계속되다가 광해관리공단으로 모양을 갖추게 됐다. 4677개 탄광 중 3976개가 1990년대까지 문을 닫았고 700여개의 탄광이 운영 중에 있다.

아쉬운 것은 40여년 가까이 노력이 이어졌다고 하지만, 환경문제를 투명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복구하기 위한 체계적 재원마련 등 실질적인 노력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경상북도 문경에서는 최근 폐광을 덮고 있던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갱내수가 유출됐고, 인근 가옥 3채가 파손됐다.

오염 갱내수가 농수로로 유입돼 백화현상을 일으키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검붉은 빛으로 변화됐다. 유출된 갱내수는 영강지류인 신북천으로 유입돼 강을 오염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오염갱내수가 유출된 원인으로 광해공단 측은 자연정화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자연정화시설은 단기간 효과를 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조사돼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나마 문경 소재 60개 탄광중 4곳만 자연정화시설로 갱내수를 처리하고, 나머지 56개 탄광은 아무 조치없이 내보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매우 중대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책마련이나 대응이 부족했던 사안들이 있었는데 폐광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불특정다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다. 어렵던 시절 경제위주의 정책추진으로 환경을 희생시키며 성장했지만, 세월이 지나 이제 다시 그로 인한 ‘환경의 역습’을 고스란히 겪게 됐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폐광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또한,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인정하고 복원을 시작해야 한다.

대규모 오염토양 복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미국의 ‘슈퍼펀드법(CERCLA)’같은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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