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기후변화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기후 위기’로 인식하고 한국이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서 여전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했다.

기후문제 해결을 통해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물려주며,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했다. 과도한 화석연료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증가로 인해 가뭄·홍수·폭염·한파·태풍·대형산불 등 재난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셋째,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관련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다.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통합적으로 지원·점검한다.

넷째,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과 경제의 공존, 책임과 이익의 분배, 사회적 약자 대책마련 등에 나선다.

다섯째,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해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

여섯째,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까지 2017년 대비 24.4%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는 매우 부족하다.

국회의 이번 결의안 선포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일관하던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바로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결의안에서 밝혔듯이 정부가 움직이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정부 또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모든 부처들이 탈탄소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전기요금 체계와 에너지공급체계 개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퇴출 및 석탄에 부과하는 세금 체계 개선 등은 반드시 포함돼야할 사안들이다.

다만 국회가 모든 것을 쥐고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분야간, 부처간 괴리를 상생으로 전환하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든 참여해 기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기후위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이제부터는 속도가 중요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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