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자원순환정책을 대전환하겠다며 추진계획을 내놨다. 국민 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폐기물이 크게 증가하는데 재활용시장은 침체에 빠져있어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먼저,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포장재 관리기준 신설, 1회용품 감축 추진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모델도 눈에 띈다. 배출·수거 단계에서는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책임지는 수거체계로 전환해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을 예방한다.

선별·재활용 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만들어진 재생원료·재활용제품의 안정적 수요처 창출에 노력한다. 당연히 공공 부문에서의 구매·사용 의무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종 처리단계에서 ‘발생지 책임원칙’은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보인다. 자신이 버린 폐기물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시스템으로는 소비활동을 친환경으로 바꾸기 어렵다.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 처리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간 갈등도 발생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최대한의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주민들이 사회적 책임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자원순환정책과 관련해 국민, 즉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 정보제공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국민은 권리와 더불어 소비자로서 폐기물 발생 및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주체다.

코로나19라는 변수와 편리 위주의 생활문화 확산으로 각 가정으로 배달됐다가 다시 배출되는 포장재의 양은 실로 막대한 규모다.

기업에 대해 포장 재질 개선, 과대포장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리필 제품 구매 등 구매패턴 개선 또한 반드시 병행돼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학교 환경교육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인성교육, 사회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환경은 자연히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미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자연스레 가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기회에 교육과학부의 협조를 받아 학교 환경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실시토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 또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환경이슈와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입시위주의 교과목 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불편을 없애겠다는 자원순환정책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 맞다. 불편을 감내하면서 해야 할 국민의 역할이 있다는 의미다.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이번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보완할 것들이 더 없는지 잘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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