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학생 숫자가 감소한다며 정부가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감축한 가운데 교육부 정책연구는 그보다 2000여명 많은 인원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의 정책연구 과제를 관리하고 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온-나라 정책연구 시스템 프리즘(PRISM)에 따르면, 교육부 정책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가 작년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진행됐다. 보고서는 현재 비공개 상태다.
프리즘에 담긴 연구결과에서는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맞는 교원수급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힌다.
학생 수 감소와 미래교육을 감안해서 중장기 교원수급 규모를 추계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계를 위해 연구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양, 학급당 학생 수 개선, 고교학점제 고려, 출발선 형평성 제고 등 4가지를 감안했다.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지양하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 최소 규모를 뒀고, 과밀학급은 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낮추는 모델을 두었다. 작은 학교는 살리고 거대학교와 콩나물교실은 개선하는 그림인 것이다.
교원 수는 미래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
연구는 여기에 고교학점제와 출발선 형평성을 추가로 고려한다.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초기에 교육격차 해소하려는 초1 학급당 17명 모델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필요교원 수를 산출하고, 뒤이어 퇴직 교원 규모를 추계했다. 그 결과 2021~2040년 신규채용 규모를 보면 초등은 4472명, 중등은 5427명으로 도출됐다. 한해 평균 이 정도 인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밝힌 규모와 차이가 있다. 2018년 중장기 수급계획을 조정하면서 2022년은 초등 최대 3580명과 중등 최대 4410명, 2023~24년은 초등 3000명 내외 및 중등 4000명 내외를 제시했다.
정책연구와 초중등 각각 1000여명의 차이를 보인다. 정부 정책에 활용된 연구이지만, 그 활용 폭은 부분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미래교육이나 포스트 코로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교원 수”라며,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는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이 답이고, 미래 교육은 교원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서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잘 활용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방역과 학습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 과밀학급 해소나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은 교원 수가 관건이다. 학교시설이나 교실은 존재하나, 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급당 학생 수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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