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장 <사진제공=충북본부>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선진국의 2배 수준으로 가벼운 사고를 제외하고도 중상해나 사망사고처럼 노동자가 다시는 일터로 돌아올 수 없는 심각한 사고들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문제는 국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는 전년 대비, 사고사망재해자수 7명, 사고사망만인율은 0.11‱ 감소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단은 2018년부터 시행한 ‘사망사고예방 패트롤 특별기획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효과를 보고 있다. 특별기획점검은 2인 1조로 구성된 공단 직원이 영세 제조업과 건설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끼임·추락의 주요 사망사고 요인을 점검하는 등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기념해 지난 6월25일 근로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준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준원 본부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Q. 산재예방사업의 최전선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소회가 있다면.

A. 1987년 12월, 공단이 설립된 이래로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988년도에 공단에 입사하고 쉼 없이 한 길을 달려왔다. 30년이면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간 시간인데, 그 때의 산업현장과 지금을 비교하면 세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 공단이 탄생할 시기는 중공업, 화학공업, 철강 및 자동차 공업 등 대규모 장치산업이 약진하던 때다.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인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당하는 산업재해도 심각했고, 작업환경도 열악했다. 그러한 기조 속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2020년이 된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는 30년 전과 판이하게 달라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반도체 산업과 정보기술(IT) 강국이 됐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최근 우리 산업현장은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고도화됐다.

예전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감정노동’이라는 정신적 영역의 산업재해도 인정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우리 국민들처럼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금은 사업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산업현장의 얼굴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성장만큼 산업안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등 현대사에 남은 많은 대형사고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지구촌 삶의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방역체계 구축과 국민들의 실천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방역 모범사례로 부상하는 등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에 대한 수준은 크게 성장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우리나라의 높아진 산업안전 수준을 대변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30년도 기대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Q.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 공공기관이다. 공단의 비전과 미션, 경영목표와 주요사업을 소개해 달라

A. 우리 공단의 미션은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 공단이 추구하는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내세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일 것이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살·교통사고와 더불어 제일 많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원인이 ‘산업재해’라는 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의아하기도 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수가 1800만명을 넘어가고, 국민의 2∼3명 중 1명이 노동자인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선진국의 2배 수준으로, 가벼운 사고를 제외하고도 중상해나 사망사고처럼 노동자가 다시는 일터로 돌아올 수 없는 심각한 사고들이 선진국보다 곱절은 심각하다는 뜻이다.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목표는 이러한 상황을 선진국 수준으로라도 낮추자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46으로, 전년 대비(2018년 0.51명) 10분의 1을 감소시킨 성과지만 미국(0.35)·독일(0.15) 등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공단에서는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동안 ‘조심조심 코리아’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는데, 이는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었다.

이제는 산재예방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구조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일으키는 ‘휴먼에러’를 감안해 기계·설비 등 작업환경이나 절차, 규정 등 시스템 상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산업현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자 한 사람에게만 안전의 책임을 맡길 수는 없는 실정이다.

공단은 이러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클린 사업장 조성 보조금·융자와 같은 재정 지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PSM 등 심사·확인, 위험성평가 등 자율안전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안전보건교육, 홍보 등의 사업이 있다.

Q. 충북지역본부장에 취임하신 후, 그리고 금년도에 충북지역본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해 말해달라

A. 충북지역은 ‘기업하기 좋은 충북’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현재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산업들이 이전하고 있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돼 위험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증가로 사고사망 위험 또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제조업 현장 방문 <사진제공=충북본부>

특히 제조업은 화학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전자 및 자동자부품 제조업, PSM(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제천·단양지역의 시멘트 제조공장 등 대형사고 위험을 지닌 사업장들이 많다.

건설업은 충북지역의 개발 호재와 세종시와 같은 주변 신도시 조성으로 아파트 건축과 같은 대형현장이 증가했고, 음성·진천 등 산업단지 증가와 산단 내 사업장 분양으로 공장 건설·증축·해체 현장과 같은 중·소규모의 위험 현장 또한 증가 추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대규모 추경 예산이 투입돼 경기가 보다 활성화되면서, 사망사고위험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사망사고 다발 3개 지역(음성·진천·충주)을 대상으로 2개 업종(기계기구·비금속광물·금속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5개 위험작업(정비·보수, 위험물질 취급, 위험기계 사용, 지게차(중량물) 사용, 사다리 사용 작업)을 집중 공략하는 ‘3·2·5’ 전략으로 제조 사망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해 기술지원 등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중·소규모 공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철골설치·판넬설치·공장 유지보수 현장의 역량강화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이천 화재·폭발사고’로 인해 충북지역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위험현장을 기술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해 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지센터와 함께 출범한 화학사고예방센터에서는 PSM공정안전협의회와 함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사업장을 차등관리 하고 있다. 그리고 11개 시·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자체 사업 수행 시 재해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과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예산 증가와 관련된 사고위험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Q. 매년 7월 첫째 주에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가 열리고, 올해가 53회이다. 행사 소개와 충북지역본부가 별도로 진행하는 행사가 있다면

A. 1960년대는 우리나라 산업화가 태동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룬 기틀을 다진 시기였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은 1968년 독일 등 안전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처음 제정됐으며 올해 53주년을 맞이했다.

이준원 본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북본부>

일 년의 중간으로 한여름이 시작되는 7월 첫째 주 동안, 우리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자는 뜻으로 제정됐다.

왜 7월이냐면, 단순히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달이기 때문이다.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과 기계·설비가 돌아가는 제조업, 그 외 업종들도 고온다습한 여름 날씨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더운 날씨에 몸이 힘들고 체력이 떨어지면 주의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안전’을 더욱 생각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많이 축소돼 이전과 같이 성대한 개최가 어렵게 됐다. 충북지역본부는 올해부터 지역 행사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아쉽다.

전년 대비 2019년의 충북지역의 사고사망재해자수는 7명, 사고사망만인율은 0.11‱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충북지역 산재예방에 앞장 선 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해 시상식을 위주로 한 간략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 지역의 사업장과 도민들을 초대하지 못해 아쉽지만, 7월15일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의 법·제도적 주체로서,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 달성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개최될 예정이다.

Q. 우리나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당부의 말을 전한다면

A. 30년 동안 산업현장의 모습이 많이 변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과 원칙이란 무엇일까.

사업주의 기본과 원칙은 바로, 다른 무엇보다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과 생산성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다. 일부 사업주들이 법적으로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강요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꼭 자신들의 효율성을 해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안전을 위한 비용은 손실이 아니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투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만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면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는가? 일 하는 노동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집중력과 효율이 높아지고, 사고로 인해 법적인 제재나 작업이 중단되는 일 없이 꾸준히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과 원칙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위해 조성해놓은 안전한 작업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사업장,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을 보면 여러 위험이 산재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모조차도 쓰지 않은 채 작업하는 노동자가 아직도 많다. 안전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주의 의지가 선행되면 노동자가 실천해야 비로소 안전이 완성되는 것이다.

충북지역본부 임직원 <사진제공=충북본부>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과 원칙은,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상기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터 또한 우리 사회의 일부이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착되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일터의 안전수준도 보다 높아질 것이다.

정부로서 우리 공단의 역할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일이라면’ 안전보건공단을 찾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는 것이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히어로’처럼, 작업장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해 충북지역본부와 우리 공단 직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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