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월30일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실행력을 위한 보완점을 공유했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지속가능발전은 행정체계를 지속가능이라는 비전, 목표,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각 부서 간 인식과 공감대도 형성돼 있지 않은 지금에 시급한 건 공무원의 인식개선이다.”

지난 6월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실행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의 요지다.

이날 자리에서는 앞서 3월 조례 제정후 현재까지의 진행을 중간 점검했다. 좌장은 조례를 발의한 배수문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맡았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과 ‘경제’를 양립한 개념이다. 유엔(UN)은 지난 2015년 한국을 포함한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각국은 유엔총회에 자발적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받는다.

경기도, 부서간 지속가능발전 공감대 없어

경기도는 ▷건강 ▷위생 ▷성평등 ▷생태계 등 17개의 큰 틀에 70개의 세부목표, 155개 지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도지사에게 ‘지속가능발전을 도정운영의 핵심’으로 주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SDGs 지표에 대한 목표치와 정책과제 도출, 이행계획 수립이라는 앞으로의 단계도 남아있다.

그러나 짜여진 단계처럼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도정 전반을 SDGs라는 큰 틀에 맞춰 이행하자는 취지는 있는데, 실제 그를 수행할 각 부서 간 지속가능이라는 ‘공감대’가 있느냐 부터가 문제의 핵심이다. 단지 논의 차원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문제에 대해 “SDGs가 각 부서 업무와 밀접히 관련돼 있음에도 인식과 공감대는 아직 없다”라며 “현재의 행정체계에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도 “이행을 위한 부서 간 역할 분담과 공동책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인식개선부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행정에도 깃들여 있다. 박종일 도 환경정책과장은 공무원과 도민들을 상대한 교육 진행을 언급하며 “도민들에게 사업을 소개할 때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연계해서 알림과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우선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러한 선행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짚어야 할 점도 있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과 담당 주무부서의 체계다.

위원회 구성, 주무부서 체계 마련도 신중해야

구성원을 부문과 영역별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개인의 분야별 전문성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연결과 연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통합적 성격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오 교수는 “지속가능발전 활동 경험이 있어야 하고, 기획재정 및 환경노동 관련 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문종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도 그룹과 연계된 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주요 자질로 봤다. 특히 위원회가 실질적 활동이 가능한 활동가 역할에 비중을 실을 때, 좀 더 ‘살아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내 주요 위원회 위원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제시된 방법 가운데 하나다.

고 선임연구원은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주류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또 지속가능이라는 목표가 분야별 정책과 연계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성을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대상의 교육만으로 미쳐 해결 못하는 의식개선의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무부서에 편중되는 업무부담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환경정책과 단일 체계로 행정에서 대응 중인 경기도의 사정이 그렇다. 지속가능이라는 대전제를 생각하면,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날 주무부서 관계자가 “환경,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행정부서 간 협업을 통한 포괄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부서를 만들거나, 지속가능발전가능위원회 담당 지원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해법을 내놨다. 앞으로의 경기도지속가능발전이 통합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를 끌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한 방법이다.

경기도는 앞서 경기연구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어 놨다. 조례제정에 따라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지속가능을 정책에 가미할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현실이다. 이에 막상 의원회가 구성되도 실행력 없는 관행적인 운영에 그칠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단지 ‘선언적 목표’ 만으로는 해결이 힘든 과제를 마주한 인구 1300만 경기도, 본 취지대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도정에 주류화 시킬 수 있을까. 이날 공통된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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