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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道 인권정책 취약해”포스트코로나 대응 위한 인권·복지·보건 분야 도정 질문
최종현 경기도의원은 23일 도정질의를 통해 취약한 인권정책을 지적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은 23일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인권정책 마련에 소홀한 도의 행정을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자리에서 포스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인권, 복지, 보건 정책에 대해 물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 인권담당관에서는 시·군의 인권정책이나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시도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에 인권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인권시책을 도와야 한다”며 “시군이 상시 네트워크를 운영해, 모범적 인권행정 사례를 기초지자체에 확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 확진에 따라 차별과 혐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는 도 차원의 사업과 노력은 전무하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와 도의회, 인권단체와 도민이 ‘경기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해 도민인권선언으로 선포할 것도 제안했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인권담당관, 팀장, 인권교육 담당자 등의 직위에 ‘민간 인권전문가’의 필수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밖에도 자신이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한의약 정책을 위한 전담부서가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발맞춰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의를 통해 지난 5월 제정된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언급,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처와 올 하반기 2차 팬데믹 대응을 위한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내 공공의료원 마련을 통한 의료서비스 확대도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자리에서 “코로나 19는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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