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지난 5월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 차를 맞이하면서 한국형 그린뉴딜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브리핑 직후 환경부, 산자부, 중기부, 국토부 등 4개 부처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그린뉴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국형 그린뉴딜을 구축하는 과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브리핑과 다르게 쉽게 방향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각 부처는 그린뉴딜이라며 여러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놨지만 그린뉴딜의 핵심인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당위성에만 초점을 맞춰 구색만 갖춘 정책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집중되는 ‘그린뉴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그린뉴딜의 과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TF,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 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기후위기와 관련해 21대 국회의 새로운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그린’이 빠진 한국형 그린뉴딜

제레미 리프킨 등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의 발언에서 한국형 그린뉴딜은 ‘그린’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강조됐다.

‘소유의 종말’, ‘엔트로피’,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이자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제러미 리프킨이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사진=김봉운 기자>

리프킨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에는 3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 전자제품, 자동차 회사가 있다. 전환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은 많은데 한국전력 등 에너지 기업은 매우 뒤처져 있다”면서 “한국은 여전히 구식 에너지 체제에 묶여있다”고 에너지전환에 더딘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판했다.

실제로 한전은 해외석탄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한전이 8000억원을 투자해 인수한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은 광산개발허가가 거부됐고, 한전은 2019년 이 사업에서만 5135억원의 손실을 장부에 계상했다.

또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708만 달러(약 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에너지 생산 비율 <자료=환경일보DB>

리프킨은 “화석연료 문명이 붕괴하면서 수조 달러 규모의 좌초자산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에서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의 미래가 젊은이들에게 달렸다. 문재인 정부가 더욱 야심 차게 변화를 추진하도록 밀어붙이고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극적인 한국, 에너지전환 후발대

친환경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미 각국은 파리, 도쿄 등 협약에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움직임을 약속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탄소배출 및 에너지전환에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전력시장이 자유화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현재 전력수급시스템은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결정권과 주도권 모두 정부에서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앞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시민들을 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 시켜 효율을 높이고 있다.

주요국 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 <자료=환경일보DB>

해외 사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력생산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이익을 권장하는 분산형, 시민참여형 구조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분산된 구조는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자본 유출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방안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에 후발주자다. 여전히 석탄과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이 높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산업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다는 고충을 갖고 있다.

친환경 그린뉴딜 방향은 산으로

국회나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오래두고 길게 봐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그린뉴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린뉴딜은 이제 막 시작해 아직 출발 선상에 있다”며 “그린뉴딜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법, 제도를 논의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유럽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또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넷제로(Net Zero)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은 지금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최소 30년으로 계산한다면 2050년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여전히 가동된다.

이와 관련해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집행위원장은 “현재 논의되는 그린뉴딜은 구체적인 방향·규모·​속도에 대한 정의 없이 모든 ‘친환경’ 일자리 창출형 사업 과제 발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그린뉴딜이 전환 시대의 경제성장 도구로의 목적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도 “탈석탄 정책을 적극 추진한 유럽은 100%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그린뉴딜은 넷제로 목표가 빠져, 정책의 방향과 디자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린뉴딜’은 정책 방향과 디자인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가 가격 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이는 정책결정자가 선출직 관료라는 점에서 당위성에만 맞춘 안정적인 정책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다음 선거에서 표가 떨어져 나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린뉴딜토론회 주요 참석자 <사진=김봉운 기자>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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