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경실련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 개정할 것,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분석 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2020년 6월4일 분석자료에서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에 달한다. 또 부동산재산은 13.5억(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가 2주택자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5개 정당 원내대표에게 공직자 재산 신고와 공개 등 관련 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현황을 2020년 보유재산 신고 때부터는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 개정 할 것,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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