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데믹을 겪으며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신음하고 있다. 상황이 나아져도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그동안 탄소기반의 경제사회가 훼손한 환경을 돌아보면서 선진국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수립에 노력중이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내걸었다. 뉴딜은 ‘사회·경제 위기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국민과 새롭게 합의(New Deal)’함을 뜻한다.

우리나라 역시 경기부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사업발굴과 전략수립, 재원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틀을 만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를 견디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도전과 인내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공감할만한 비전선포, 강도 높은 규제혁신과 폭넓은 민간참여, 투명한 전과정 정보공유가 보장된다면 ‘한국판 뉴딜’은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 경제구도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담이 커 녹색전환 등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까지 동시에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그린뉴딜(GND, Green New Deal)은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산업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EU의 경우 그린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수소, 전기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중이다. 미국은 넷 제로(Net Zero)와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GND가 성공하려면 먼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정책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정책의 제도화와 정책적 일관성을 이루지 못하면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전환성과지표를 볼 수 없다.

과거 ‘녹색성장정책’이 그랬다. 중요한 추진주체인 기업을 파트너로 참여시키지 못한 채 무리한 상명하달(Top down) 방식 추진으로 정책이 기업경영에 내재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딜(deal)은 합의과정이다. 기업, 시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형식과 방법을 미리 다 정해놓고 그저 따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뉴딜은 단기정책임을 인지해야 한다. GND를 통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 당장 할 일은 큰 것, 먼 미래만 바라보지 말고 작고 알찬 사업들, 단기간에 보여줄 성공사례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GND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감축, 일자리창출 등 다방면에서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노후상수도관의 교체 또한, 막대한 양의 누수를 막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면서, 추가 일자리를 만드는 바람직한 사업이 될 수 있다. 결국 그린뉴딜의 성패는 기존 제조업을 어떻게, 어디까지 친환경적으로 전환해 갈 것인가에 달려있다.

GND는 세계가 2030년까지 이루자고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함께 이루도록 맥락을 같이해야 한다.

이에 걸맞도록 장기비전과 장기지표를 만들고, 생태계 보호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에너지, 물, 식량을 통합 고려하는 넥서스(Nexus) 전략들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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