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그린 뉴딜’
경제·사회·환경적 측면 모두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

각 정당이 내세운 ‘한국형 그린 뉴딜’ 공약은 빈약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변화, 청소년 환경교육 방안,
미래 인재 양성 등 여야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행 필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박희정

[환경일보]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근 각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 동시에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대중의 이목을 끄는 공약 중 하나로 ‘그린 뉴딜’이 있다. 지난 2월, 정의당이 처음으로 그린뉴딜 경제전략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열풍은 이후 녹색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그린 뉴딜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아시아 집권 정당 최초’라는 수식어가 나올 정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인 ‘그린 뉴딜’을 여러 정당에서 선언함으로써 기존 환경정책에서 진일보한 정책 수립 의지를 보여준 점은 분명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속도감을 불어넣어 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그린 뉴딜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글로벌 그린뉴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세상에 다시 ‘뉴딜’이 등장한 것이다. 다만, 과거 뉴딜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현재 논의되는 그린 뉴딜은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며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보고서 발간 이후 유럽연합(EU)은 탄소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그린딜(Green Deal) 전략을 발표했고, 미국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써 그린 뉴딜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 확산된다면 화력발전 등 탄소 기반의 기존 산업은 쇠퇴가 불가피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저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뉴딜은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산업 구조 재편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득 격차를 개선하고, 사회 양극화의 심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각 정당에서 발표한 한국형 그린 뉴딜 공약에는 뉴딜의 핵심인 일자리 재창출과 노동환경의 변화,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린 뉴딜은 국가 차원에서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 패키지로 수립돼야 하며,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세가지 요소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입장에서 각 정당과 국회, 정부에 제언한다.

첫째, 기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탄소 산업 관련 직무훈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관할하에 각 지자체별 단위로 기존 근로자의 전직을 위한 직무훈련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둘째, 기존 근로자의 원활한 전직을 위해 국가의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근로자들의 재취업 전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단발적인 교육 이수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유관 기업 및 기관에 실무 수습 참여, 취업 매칭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해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구직·구인의 사각지대를 예방해야 한다.

셋째, 추후 사회에 진출하는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국내 정규교육과정에 기후에너지 및 환경교육을 편입시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는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환경분야 정규교사를 양성해 청소년의 환경 지식 함양과 감수성을 고취시켜야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신규 인력이 저탄소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치르게 됐다. 이로 인해 예전과 같은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제한적이지만, 대신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사전에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하는 등 유권자의 변화로 새로운 선거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를 비롯한 여러 청년단체들의 연대체인 ‘415ppm’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하며 청년들의 선거 인식 변화도 예고했다.

그러므로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은 현재 발표된 ‘그린 뉴딜’ 공약에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의 변화, 청소년의 환경 교육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의 정합성과 국민 수용성을 고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그린 뉴딜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지난 1920년대 세계경제 위기의 대공황을 극복했던 ‘뉴딜’과 같이,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기회로 ‘그린 뉴딜’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

<글 /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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