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군민 불편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군은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규제혁신 기반 조성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강화 ▲중앙부처 중점 규제 해소 ▲자체평가 및 인식 확산 등 4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해가기로 했다.

특히, 적극행정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주민․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지역 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상담반을 구성하여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여 직원들의 불합리한 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업무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가기로 했다.

안건 발굴 및 조례 개정 등 규제개혁 관련 우수자에게는 서면평가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한다. 특히, 군정 발전 및 군민 생활규제 해결 등 적극행정 규제개혁 우수자는 위원회 심사 추천을 거쳐 특별 승진 및 특별 승급의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지난해 강원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등 규제개혁평가 결과 3분야 10개 항목에 대한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하여 기관 포상금 및 특조금을 교부받았으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가 인사가점 부여 및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우창 기자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