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아동 목소리에 응답 “당 공약에 일부 반영할 것” 약속

2018년 4월 10일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어린이 대표 7인과 서울시 아동이 함께 제안하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공약 발표회’에서 아동들이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환경일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아동을 위한 정책공약이 얼마나 반영될까.

정책공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투표권이 없어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운 국민들이 있다. 바로 17세 미만 아동들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선거 때마다 지역별 토론회, FGI,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들이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공약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고 있으며, 아동들과 함께 만든 공약을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재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만명의 아동 목소리를 모아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 제안서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안한 정책 공약은 ▷아동 놀 권리 보장 ▷안전한 통학로 구축 ▷아동폭력예방시스템 강화 ▷아동주거복지실현 ▷학생중심 학교 조성 등 5대 분야로 구분되며, 18개 정책, 53개 세부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 제안 핵심 5가지 <자료제공=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재단은 아동들의 목소리가 담긴 제안서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를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해 이번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에서 당 공약에 일부 반영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재단은 지속적으로 반영 및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별 10대 정책을 살펴보면 정책의 대상자가 대부분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이고 아동은 언급조차 안 돼 있거나 일부 정책에 미비하게 언급돼 있으며, 아동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교육, 보육, 학대 등 분야가 매우 한정적이고, 그나마도 아동의 입장이 아닌 성인, 부모의 입장에서 본 정책들이 많다”며 전세계적으로 행복도가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아동을 독립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당사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연 기자  kh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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